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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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7282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제트스키를 타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 및 제4.5요추 감압수술을 한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감염성 척추염 진단 및 계속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28. 제트스키를 타다가 허리를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입원 후 1999.4.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식당일을 하던 중 다시 허리가 아파 10.15. 재입원하여 피고는 11.30. 제4.5요추 감압수술을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통증이 심하여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2000.3.16. 00진단방사선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3-4-5번 주의가 골수염이 와서 뼈가 녹아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현재 전신 석고고정 상태로 4개월간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있으며 수술 후 퉁증에 대하여 거듭되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원고의 현 상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의료과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238,11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