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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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3가합316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내원 및 요추부 MRI촬영 결과 제4-5요추 추간반의 변성 및 탈출 진단 하에 추간반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1. 17:00경 운행 중이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 소외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②원고는 사고 하루 후부터 허리가 뻐근하고 좌측 뒤꿈치에 통증이 있어 5.16. G정형외과에 방문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5.31. ㅂ병원에서 요추부 MRI촬영 결과 제4-5요추 추간반의 변성 및 탈출이 확인되어 6.1.부터 6.18.까지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④원고는 입원 중 6.11. 계속되는 우측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서 추간반제거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6.19. 정밀검사 후 오후 3:30경 척추마취하에 제4-5요추 추간반제거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후 6.23.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⑥7.11. G정형외과에 재입원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결과 원고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요추가 6개인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여 수술부위를 잘못 한 사실이 밝혀졌다. ⑦원고는 8.14. 퇴원했다가 G정형외과에 9.10.부터 9.28.까지 재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0.8. ㅅ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반절제술 및 제3-4요추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등의 후유장해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후유장해와 원고에 대하여 다른 환부를 수술한 의료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피고는 X선 및 MRI검사 결과를 주의깊게 보는 등 하지 않아 환자의 척추구조상 착오를 일으켜 환부와 다른 부위를 수술한 의료과실로 인해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ㅇ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맥브라이드 표 척주손상 Ⅴ-D-2-b), 요통 및 방사통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48,955,1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2,747원(1,430,330원☓기왕증 75%) ②향후치료비 : 1,357,831원(1,810,442원☓기왕증 7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왕증 기여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0,312,9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