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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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113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고관절 레그퍼세씨병 후유증으로 진단 하에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재치환술을 시행받았으나 동맥문합 출혈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9.경부터 우측 다리에 이상이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걷는 데에 지장이 있어 우측 고관절 레그퍼세씨병 후유증으로 진단받아 1996.9.12. 피고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②그 후 망인은 2002.8.경부터 위 수술부위 통증을 느껴 8.5. 외래로 진찰받은 결과 파행이 심하고 관절 패트릭 테스트에 양성을 보이며 외전근이 약화되었다. ③9.11. 방사선검사 결과 망인은 근위 대퇴골과 골반비구의 심한 골용해 양상과 대퇴골 대전자부의 병적 골절이 있었고 폴리에틸렌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였다. ④망인은 9.24. 위 진단에 근거하여 우측 고관절 재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⑤망인은 9.26. 12: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 집도 및 의료진의 골두 및 비구컵을 교체하고 우측 전상장골극 및 타인의 뼈로 다량의 골이식을 시행하는 우측 고관절 재치환술을 시행받았다. ⑥망인은 수술 종료 후 16:00경 일반병실로 전실 직후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⑦18:30경 피고가 회진시에 망인을 살펴보았을 때 골채취부의 피하출혈을 보이는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⑧9.27. 03:00경 망인의 복부가 팽창된 것이 관찰되었고 09:30경 피고의 회진시 망인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출혈이 많은 소견을 보여 내과 협진 후 10:5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⑨14:30경 망인에 대한 복부CT촬영 결과 복막외부에 혈종이 복부 내부장기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보였다. ⑩15:30경 혈관조영술 결과 골반 내 동맥문합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지혈을 위하여 응급으로 혈관색전술 등이 실시되었다. ⑪망인은 혈관색전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돌아와서는 활력징후가 양호하였으나 이후 20:50경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⑫21:02경 심장박동이 약해져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2:2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우선 본안전 항변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은 치료를 담당하였던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피고들에 대한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음을 주장하는바, 원고는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의료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사이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이 담당의사를 만나 심하게 따지고 고함을 쳤고 피고병원 원무과 직원이 만류하면서 유가족 대표로 원고의 사촌동생을 불러 합의를 제안하였던 사실, 위 합의는 원고들이 피고 등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병원 원무과장, 원무계장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카드빚 등을 이유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피고병원 측에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비록 망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기는 하였으나 자유로운 의사로 원고들의 대표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료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