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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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단180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새끼손가락 손바닥뼈 골절로 내원 및 깁스 등 골절치료를 한 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 결과 통증 부위에 가형성 변형 및 관절의 부전강직현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2.2. 23:00경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오른손 새끼손가락 손바닥뼈가 골절되었다. ②원고는 다음날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손목 관절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뼈가 골절되어 골절된 부위의 뼈를 맞춘 다음 깁스를 하였다. ③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3월 초순경 깁스를 풀고 3.17., 3.23., 4.16. 세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새끼손가락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자 2000.11.27. ㄷ정형외과를 찾아 진찰 결과 골절부위 약 20도 가형성 변형을 보여 굴곡운동이 약 40도로 제한된 부전강직현상을 보였다. ⑤원고에 대한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 결과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정밀검진 등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오른손 새끼손가락 손바닥뼈 경부골절은 약 40도 정도의 각형성도 기능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원고에게 나타난 가형성 변형의 정도는 약 20도인 사실, 손바닥뼈가 골절된 경우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는 힘들고 골절 자체로 인해 관절의 부전강직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사실, 골절치료 후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회복이 더디고 위 증상과 같은 부작용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제대로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증상이 나타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추단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