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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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단1651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좌측 엄지손가락을 다쳐 압창 및 심부열창 상해를 입고 내원 및 진찰 결과 봉합수술 및 처방약을 받아 귀가 하였으나 타병원에서 상처부위 괴사 진단을 받아 변연절제술 및 피판술 등을 받은 후 반흔 등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6. 교회 출입문에 좌측 엄지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무지 압창 및 심부열창의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내원 당시 좌측 무지에 1cm의 좌멸창에서 출혈이 심하였고 운동 및 감각은 비교적 완전한 상태였다. ③피고는 진찰 및 엑스레이 결과 골절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처부위를 세척한 후 지혈과 봉합수술을 하고 주사와 조제약을 처방하여 귀가시켰다. ④원고는 4.8. 집 근처 다른 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상처부위에 피부변색으로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고 3차 진료기관으로 전송되었다. ⑤원고는 ㄱ의료원에 내원하여 4.9.부터 4.2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4.21.부터 5.24.까지 입원하여 4.28. 변연절제술 및 교차수지피판술, 5.17. 피판절제 및 분층식피술을 시행한 다음 원고를 퇴원시켰다. ⑦원고는 현재 좌측 무지부에 원형 선상반흔과 제2수지부에 산상반흔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1999.4.6. 원고의 내원 당시 지혈과 봉합수술을 시행하고 괴사 여부의 진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한 조치는 당시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 진료라 할 것이고, 그 후 원고의 상처부위에 괴사가 발생하고 00병원을 경유하여 ㄱ의료원에 내원하여 변연절제술 및 피판술 등을 받았다 하여도 이것이 피고의 진료상 과오로 인한 결과라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고 골절의 없음이 확인되자 지혈과 봉합수술을 시행하고 통원치료를 받도록 함 점, 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뚜렷하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처방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경과의 관찰로 괴사의 진행 여부를 기다려 보고 괴사가 오면 결국 ㄱ의료원에서 한 것처럼 괴사의 진행이 확실하고 범위가 확인되어야만 변연절제술과 피판술 등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어서 지금의 결과 발생에는 크게 다른 영향이 없어 위 설명하지 아니한 것을 요양방법의 지시, 지도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위 원고의 현 장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