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3나378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치료결과 단순히 경추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늑골 골절이 관찰되어 통증 및 호흡곤란 등 후유증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21. 버스 탑승 중 버스가 좌회전 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 ②원고는 그 후 피고의원으로 후송되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입원 후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다가 9.10.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 가슴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어 11.경 00내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13. ㅁ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 결과 우측 늑골 4-5번 골절이 관찰되었다. ⑤원고에게는 늑골 골절은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골 유합 이후에도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사로서 교통사고로 내원한 원고의 상해 부위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단27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