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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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999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1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과상부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어 창상 치료를 한 후 일리자로프 외고정 설치술 및 주변부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및 패혈증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1.23. 21:45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차량에 충격되어 좌측 대퇴골 과상부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어 골절편이 약 6cm 정도 결손되어 ㅅ병원에서 치료받았다. ②망인은 11.24.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정형외과 의료진은 좌측 대퇴골 과상부 개방성 골절에 대한 창상 치료 및 골고정을 위하여 일리자로프 외고정 설치술 및 주변부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수술 부위의 일시적 통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항생제 치료와 압박 드레싱 등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창상 오염 상태가 호전되어 1997.1.7. 망인의 수술 부위에서 골유합 촉진을 위하여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이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망인은 감염 등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아니한 채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가 제대로 유지되었다. ⑥의료진은 3.7.부터 하루 약 1mm 정도 골연장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를 설치한 핀 부위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⑦3.11.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7,050/㎕, ERS 74mm/hr, CRP 9.9mg/㎗로 나와 염증 소견이 의심되었다. ⑧3.14.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이후로 3.17., 19. 및 그 이후에도 같은 균이 검출되었는데 의료진은 메독신과 포스마이신을 투여하였다. ⑨망인은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질골 절골술을 시행한 창상 부위에서 장액성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의료진은 3.22. 일리자로프 핀을 제거하였다. ⑩3.23. 수술 부위에 대퇴동맥 파열로 인하여 출혈이 있자 의료진은 지혈조치를 함과 동시에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부위에 겐타마이신을 창상 주사하고 골연장술을 중단하였다. ⑪망인은 그 후에도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체온이 3.29. 17:00경 38.4℃, 3.31. 22:00경 39℃, 3.31. 06:00경 38.5℃, 4.1. 01:00경 39℃, 4.5. 10:00경 38.5℃로 확인되는 38℃가 넘는 고열 증상을 보였다. ⑫4.17.부터 망인의 체온이 38℃부터 40℃까지 올라가는 등 고열 증세 및 수술 부위에서 통증이 지속되었다. ⑬4.21. 망인의 핀 주위에 과다한 출혈이 나타나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대퇴동맥 파열 및 혈종 소견을 보이자 20:00경부터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구를 제거하였다. ⑭망인의 발열 증상 및 하지 부위 통증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균 배양 검사에서 staphylococcus aureus(황색포도상구균)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의료진은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 ⑮의료진은 4.26.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바꾸어 처방하였고 5.8. 가골이 형성되어 가던 대퇴골 원위부에 재골절이 발생하자 4.31. 외고정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소외가 야기한 교통사고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소외의 보험자 및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 망인에게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311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