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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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나88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 하에 다발성 금속내고정술을 시술 받은 후 불유합 및 수술부위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으나 운동능력 제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5.30. 계단에서 미끄러져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을 받고 5.31. 다발성 금속내고정술을 시술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부위 고정시킨 핀이 빠지는 바람에 불유합상태가 발생하여 괴사증상이 나타났다. ③원고는 8.9. 피고병원을 퇴원 후 8.13. ㅇ대학병원에서 대퇴부 관절을 완전히 절제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술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고관절에 통증이 남아 있고 운동능력도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9,291,003원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