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705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내축반월상연골 손상, 슬와부 낭종 진단 하에 슬관절 낭종 제거수술을 시행받은 후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타병원 진료 결과 좌측 슬부 천부비골 신경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무릎의 통증을 느껴 2003.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CT촬영 결과 내축반월상연골 손상, 슬와부 낭종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입원 후 2.17. 19:00경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좌측 슬관절 낭종 제거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왼쪽 무릎부터 발등까지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아 피고병원에서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퇴원 한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5.2. 00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부 천부비골 신경손상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⑤그 후 원고는 2곳의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좌측 슬부 천부비골신경이 손상 후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과정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슬부 천부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하지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발생하였고 위 비골신경이 수술시 내시경 삽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수술중 환자의 위치에 따른 압박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수술 외에 원고에게 상기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장애는 위 수술시 피고가 부주의로 비골신경을 손상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중 부주의로 원고의 위 비골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위 수술중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손상항 Ⅱ-D-a), 감각저하, 부종 ②기대여명 : 33.7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3년 한시) ④금액 : 6,187,89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2,571원 ②향후치료비 : 1,520,16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96,705원(5,852,43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852,4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단338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