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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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623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무릎관절염 치료를 위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요통 치료를 위한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과다실혈로 인한 쇼크에 빠져 심폐정지 및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무릎관절염 치료차 피고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요통을 호소하여 검사 및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1999.5.7. 입원하여 5.17.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과다출혈을 하였다. ③망인은 과다실혈로 혈소판부족과 지혈장애로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로 옮겨진 후에도 계속 실혈을 하였다. ④망인은 오후 5시경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오후 6시경 과다실혈로 인한 쇼크에 빠져 심폐정지상태에 이르게 되어 의료진이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있던 중 6.1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 중 지혈조치에 대한 과실과 더불어 그 외 술기상의 잘못이나 척추수술 선택의 적합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은 결국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라 할 것인바 위 망인이 대량실혈하게 된 것은 의료진이 수술 중과 수술 후 망인의 출혈량을 적절히 평가하기 못하였다. 결국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7,457,46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