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2283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나 왼쪽 발목의 염증에 의산 괴사 등 악결과 발생하여 비골 신경의 완전 손상 및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통증 치료와 관절염 치료를 받았으나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2001.3.2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방사선 촬영 결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4.12. 입원을 하여 4.13.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18:30경 병실로 돌아와 양쪽 다리의 감각, 운동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무통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으며 통증 조절을 하였다. ④원고는 4.14. 21:00경부터 라리가 쑤시고 아프면서 점점 외쪽 다리의 감각이 무뎌져 움직이지 않았다. ⑤피고병원은 별다른 파악도 없이 단순히 비골 신경손상을 의심하여 물리치료를 처방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왼쪽 발가락과 발목의 감각, 운동이상에 대한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5.4.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8.2. 신경손상에 의한 왼쪽 발목의 염증에 의산 괴사와 홍반성 상처가 생기면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⑧피고병원으로부터 변연 절제술과 습성 및 건성 상처 치료를 받았다. ⑨피고병원은 신경손상 의심 후 4개월이 지난 8.13. 처음으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비골 신경의 완전 손상과 경골 신경의 불완전한 손상을 보였다. ⑩원고는 현재까지도 1년이 넘게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신경손상에 의한 장애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은 수술상 과실로 비골 신경과 경골 신경을 손상시켜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를 야기하였으며 손상이 의심 되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신경 손상에 의한 장애를 영구적으로 고착시켰다. 결국 피고병원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신경 손상에 의한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 및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2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