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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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95나3719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경골 분쇄골절 등 상해 및 신근경색 의심 진단 하에 상해부위 수술을 세 차례 시행 후 심근경색증 발생하여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교통사고로 좌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비골 분절골절 등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 후 통상적인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 의심이 되었다. ②망인에 대한 문진결과 고혈압 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3년전부터 가슴부위가 답답하고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심장이 정상이 아니며 심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시킨 후 심장 치료약을 투여하였다. ④망인에 대하여는 노출된 왼쪽 다리 경골부분의 뼈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금속핀으로 고정시는 수술이 필요하여 2.22. 척추마취 후 금속피부외고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후 1993.8.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였으며 10.6. 심전도 검사결과 심장의 기능이 조금 커진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⑥10.12. 골수염증 제거 및 상처부위의 피부와 근육이 상실되어 노출된 뼈 주의를 비복근으로 덮고 피부이식을 하는 근피판술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⑦11.11. 두 차례에 걸친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 하에 09:30경 전신마취 후 골수염증을 긁어내는 소파술 실시 후 어깨부위 광배근을 떼내고 다리부위의 혈관을 찾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⑧수술 중 15:45경 심전도상 ST절이 갑자기 하강하여 이상을 보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수술을 중단하였다. ⑨의료진은 응급조치 및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의 투여 등을 하였는데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나타났다. ⑩16;30경 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18:00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1:3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부대항소)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1,2차 수술을 시행하여도 망인의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전도 검사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났고 피고병원에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할 설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이 재발하면 치사률이 매우 높고, 망인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질환을 위한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막상 심전도 검사결과로는 정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마취 아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서라도 정밀검사를 거쳐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피고 병원측의 성급한 전신마취라는 의료과실에 의하여 수술도중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심장질환에 속발된 급성 심근경색인 이상, 이 심근경색이 전신마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사망한 것은 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교통사고와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충분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한 과실로 야기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당심 추가인용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이 정한 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부주의로 후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심장질환이라는 질병이 있어 이 때문에 전신마취를 감내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러 그의 지병이 상당한 정도로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0,152,455원/ 일실퇴직금(20,196,517원) (2)장례비 : 2,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5,639,200원 (4)기타 공제액 : 7,534,00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4,390,537원(117,988,172원☓0.8) (6)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상속 : 배우자(24,748,684원), 자녀4(각 16,499,123원) (8)**합계 : 107,345,1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4가합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