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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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4223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과 다리떨림 증세로 입원 및 MRI검사 결과 제5요추-제3천추, 추간판 중심성 탈출중, 경막낭 압박 진단 하에 4차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포도상 구균 감염 및 신경염 증세로 인한 치료를 한 후 우하지 근력 4등급, 요추부 신전운동 제한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7년 전부터 요통과 다리떨림이 있었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우측하지통증, 우족부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자 피고는 진찰 결과 추간판탈출증 의심하여 원고를 입원시켰다. ②원고가 1998.11.3.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실시한 MRI검사 결과 제4-5유추부 및 제5요추-제3천추, 추간판 중심성 탈출중, 경막낭 압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방사선검사 결과 제4요추부 하단부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어 원고는 하지방사통증, 요통, 우하지 저림 등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11.6. 피고의 집도로 원고의 제4요추를 후궁절제하고 우측 제4-5요추부 추간공 성형을 하며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수핵을 제거하고, 제1천추 좌측에 척추경나사를 삽입하여 척추를 고정하고 배액관을 삽입하였다.(1차 수술) ⑤의료진은 수술 당일부터 예방적으로 항생제인 마도세프를 투여하여 원고의 상처를 소독하는 등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하였다. ⑥수술 후 11.7. 원고는 백혈구 17.1로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체온이 38.2℃로 상승하였고, 혈액이 섞인 삼출물이 나왔다. ⑦의료진은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천추를 고정한 나사를 새것으로 교환하고 혈종 및 조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⑧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11.24.경까지 고열, 전신통증 또는 요통, 백혈구 및 ERS의 상승 등 증상을 보여 감염 상태가 지속되었다. ⑨11.25. 상처 부위에서 채취하여 세균배양검사 결과 표피형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었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타조신에서 마고세프로 교체하여 마이크로마이신과 함께 투여하였다. ⑩원고는 11.26. 양하지의 심한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이후로 하지 저린감, 감각 둔화,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⑪의료진은 12.28. 원고에 대하여 척추경나사와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고 감염치료를 위하여 수술부위를 개방하여 종료하였다.(3차 수술) ⑫의료진은 1999.3.25. 3차 수술시 개방하여 두었던 함몰된 수술창을 제거한 후 성형을 하고 경막과 유착된 육아조직을 제거하였다.(4차 수술) ⑬3.29. 48시간 세균배양검사 결과 아무런 균이 배양되지 않았고 4.2. 혈액 흡인기 세균배양검사상 포도상 구균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⑭원고는 4.30.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감염 및 재수술로 인한 척수 및 신경근 유착으로 신경 및 우측 제1천추 신경염 증세 및 만성적인 요통으로 진단 받았다. ⑮원고는 2001.2.20. 현재 심한 요통, 우하지 감각이상, 저린감, 요천부 통증을 호소하여 우하지 근력 4등급, 우하지 체중부하장애, 요추부 신전운동범위 제한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1998.11.3. 실시한 MRI검사 결과 와 원고의 당시 호소내용에 비추어 1차 수술에 미흡한 점이 없는떼다가 수술 후 추간판 탈출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수술 후 요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1차 수술 시행 7년전부터 위 원고에게 있었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척수신경이 늘려 손상되었고, 이러한 기왕증과 수술 후 척추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이 함께 현재와 같은 원고의 장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통상 수술시 국소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중 감염의 발생은 수술장의 상태, 수술실 요원의 교육정도, 수술실 기구의 소득정도, 수술자의 수술기술 등 여러 조건에 의해 좌우되며, 수술 후 균에 의한 염증이 있는 경우 재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현재 상태는 신경유착 또는 신경근 변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모두 초래될 수 있고 신경유착은 출혈 등 수술자체나 염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악결과의 발생만을 이유로 하여 피고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수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다, 피고병원 및 의료진은 각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