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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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494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동통 및 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 및 요추MRI검사 결과 후관절비후 및 골성관절염의 소견과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전신마취 시행 후 척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경부터 요추부 동통 및 방사통, 간헐적 파행이 있었던 환자로 1997.11.경 집에서 넘어진 후 증상이 악화되어 00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6.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문진결과 100m 정도의 보행시 파행이 발생하였고 좌측 엄지발가락의 배측굴곡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였다. ③의사는 7.5. 원고에게 흉요천추보조기를 지급하고 요추MRI검사 결과 추간판외 변성과 추간판탈출증, 황색인대의 비후, 후관절비후 및 골성관절염의 소견,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하였다. ④원고는 8.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은 원고가 고령자여서 순환기 및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에게 8.27. 8:00경 전신마취를 시작한 후 8:55경부터 13:30까지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종료 후 원고를 14:05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⑥의료진은 8.27. 24:00경 원고의 신경증상이 혈종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⑦원고는 수술 후 혈소판 농축액 10파인트, 신선동결혈장 5파인트, 농축적혈구 4파인트를, 다음날 혈소판 농축액 10파인트, 신선동결혈장 3파인트, 농축적혈구 4파인트를 각 수혈받았다. ⑧원고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12.31. 퇴원한 후 현재 보행장애가 있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방관근의 수축은 없으나 복근을 사용하여 잔뇨 없이 배뇨가 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의 과실로 혈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의료진의 수술 전 출혈경향에 대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수술 도중 혈관손상이 없었음데도 오랜 시간에 걸쳐 혈액이 계속 스며나오는 증상으로 대량출혈이 초래되었고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이 심하여 경막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경압박의 진단이나 처치가 부적절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는 1998.1.27.에는 대부분의 근력이 양호한 상태에 이를 정도까지 회복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고령일 뿐 아니라 혈압 등 활력징후도 불안정한 원고에게 수술 후 12시간만에 다시 재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같이 초기에 증상을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보존적 치료로도 즉각적인 수술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부동문자로 된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수술 전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술에 의한 출혈 등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마미증후군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