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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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715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0세 |
| 사건요약 | 차량 동승 중 교통사고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뇌진탕 의증, 경추부염좌 의증 진단 하에 봉합수술을 시행 후 전원조치되어 방사선검사 결과 제6경추 골절이 확인되자 척추체 고정술과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사지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25. 1:50경 주취상태로 소외의 차량에 동승하여 교통사고를 입은 후 구급차에 의해 2:0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가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두피열상과 출혈이 관찰되며 취한 상태에서 의식이 명료 내지 기면상태로 뇌진탕 의증, 경추부염좌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두피열상과 출혈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 후 두개골, 흉부, 신장, 요도, 방광, 경추의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한 후 4:20경 원고를 일반병실로 입원시켰다. ④의료진은 원고가 계속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자 9:00경 양쪽 어깨의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은 없었다. ⑤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 후 응급이송차량을 이용 14:50경 00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⑥00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부칼라를 적용하고 경추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6경추 골절이 확인되어 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원고는 18:10경 ㅅ병원에 도착하여 10.26. 경추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6경추 골절과 골절편이 후방으로 전위되어 척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10.27. 제6경추의 척추체 고정술과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양쪽 어깨 및 팔꿈치의 근력은 양호하나 양측 손목관절이하 상지 및 하지 근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배변 및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경추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적절한 문진 등이 어려웠던 사실, 원고의 통증 호소부위를 확인하고 뇌와 경추부의 병변을 의심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배뇨장애 발생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배뇨장애는 00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배뇨장애는 경수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상에 가깝다가 피고병원에 퇴원하는 시점부터 사지마비 등 증상을 보였다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책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의 현 장애의 범위 및 정도는 교통사고 당시 제6척추의 방출성 골절로 인한 초기의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 장애를 예방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로서는 원고가 제6경추의 골절과 같은 중대한 질환이 있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고 경추부염좌로 판단하여 주의깊은 관찰조차 시행하지 않는 등 방치되었다거나 중대한 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은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경추부 골절을 간과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가,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만 20세의 원고가 평생 중증 장애인으로 살게 되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크리라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