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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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46305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목 주변에 발생한 종기 및 농양 분비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경부심부 농양으로 진단 하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전원조치 후 구급차로 이동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23. 10:30경 5월 초부터 목 주변에 발생한 종기에서 농 같은 것이 분비되고 크기가 커지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액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농양 부위 배양검사 등을 시행받았다. ③14:20경 경부 CT검사 결과 심부의 농양이 발견되어 농양에 의해 경동맥이 밀여 있는 상태였다. ④15:10경 외과 의사가 진찰한 결과 15:45경 목부위 농양에 대하여 간단한 절개와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21:20경 왼쪽 팔과 왼쪽 둔부에 농양에 대하여 국소 마취하에 절개와 배농술을 시행 받기 위하여 23:50경 입원하였다. ⑥6.24. 06:50경 원고는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목주의가 빨갛게 부어 올랐과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보고를 하였다. ⑦09:20경 목부위가 부어오르면서 지속적인 호흡곤란이 이어졌고 아무런 처치없이 위치만 반좌위를 취해 주었다. ⑧원고 보호자들은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하기를 희망하여 피고병원은 전원을 결정 후 15:10경 119로 이동하였다. ⑨119 구급차 안에서 원고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목 부위는 점점 부어 오르고 호흡곤란이 심해졌다. ⑩피고병원을 출발한지 3시간 여가 지나 원고는 경부 농양에 의해 기도가 폐색되면서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 ⑪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 후 10여분이 지난 18:40경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⑫ㅇ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의 상태는 호흡도 심장박동도 전혀 없었으며 동공도 거의 확대되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⑬응급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은 돌아왔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비가역적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경부 농양으로 인한 원고의 호흡곤란을 무시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의료인조차 동승하지 않은 채 소홀히 하여 장거리 전원을 지시하여 이동 중에 호흡정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케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69,874,59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