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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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6188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복부자상을 입어 복부 출혈과 소장 돌출로 응급실 내원 및 응급처치 후 전원조치 후 약물 투여 및 지혈 등 처치 후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쇼크상태 지속 및 상태악화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13. 2:00경 복부에 자상을 입고 2:34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의식은 명료하고 동공반사는 정상이며 복부 출혈과 소장이 외부로 돌출된 것이 관찰되었다. ②당직의 등은 하트만 용액 2l를 최대 속도로 주입하고 심전도모니터를 실시하면 쇼크 포지션을 취하고 돌출된 창자를 소독하여 체내에 넣고 젖은 거와 마른 거즈로 덮은 후 반창고로 밀봉하였다. ③담당의는 3:20경 의사소견서 등을 가지고 앰브란스에 동승하여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망인은 3: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혈압 100/60mmHg, 맥박 117회/분으로 의식은 기면상태이고 오심, 복통과 자상부위로 천공된 소장이 돌출되고 응고된 혈액이 관찰되었다. ⑤당직의는 수액을 투여하고 3:35경 흉부 방사선검사, 복부 및 골반부 CT검사 결과 좌하복부 자상으로 인한 소장 및 장간막의 외부탈출, 대량의 혈복수 등을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4:30경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동공이 각 6mm, 8mm인 부동 상태로 자가호흡이 약해지고 강직 상태를 보였다. ⑦피고병원은 혈압상승제와 부교감신경차단제, 지혈제 등을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5:00경 농축적혈구를, 6:00경 전혈과 선생냉동혈장을 각 수혈하였다. ⑧6:30경 동공반사와 통증반응 및 자가호흡을 회복하였고 6:56경 활력징후도 회복되어 의료진은 7:00경부터 14:00까지 응급개복술을 실시하였다. ⑨망인은 수술 후 혈압 67/35mmHg, 맥박 133회/분, 체온 36.4℃로 연전히 의식이 혼미하고 자가호흡이 없으며 동공이 약간 확대되고 동공반사가 약하며 급성신부전, 뇌손상 등 쇼크상태가 지속되었다. ⑩피고병원은 인공호흡, 수혈, 혈압상승제, 지혈제 등 약물 투여를 하였으나 망인은 6.1. 13:30경 심정지가 발생한 후 13: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과 같이 복부의상 환자의 경우 초기의 혈색소 수치가 정상일 수 있고 망인의 활력증후는 피고의 수액공급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특별한 출혈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망인이 내원시 복부출혈과 소장 돌출을 보였고 담당의가 응급수술 준비를 지시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응급개복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응급개복술을 실시할 수 있는 전원병원을 찾으면서 전원할 환자가 내원시 복부출혈과 소장 돌출을 보여 응급개복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서의 초기상황과 전원받은 병원에서 즉각 시행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전원할 환자가 안정되었다고 대답하여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망인이 응급개복술이 필요한 환자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전원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병원은 망인의 전원 즉시 응급개복술을 실시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이 응급개복술의 실시가 지연된 것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망인이 응급개복술이 필요한 환자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전원받은 병원이 망인에게 즉시 응급개복술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복부자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망인이 생존하였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3,041,41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8,304,141원) (6)**합계 : 47,208,2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