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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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57490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마비증상과 연하장애 발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심장병변 의증 진단 하에 발륨 주사한 후 상태 악화되어 기관내삽관 및 에피네프린 주사 등 처치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무호흡 및 동공산대 등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좌측 팔의 마비증상과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2000.10.27. 02:25굥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시 당직의인 피고는 문진 결과 히스테리성 발작, 뇌의 외상 의증, 상부 경추부 병변 의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병변 의증 진단 하에 심전도검사, 흉부, 두부, 안면골, 경추의 단순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간호사는 00:30경 망인을 침대에 눕히고 수액 500ml를 주사한 후 00:35경 발륨 1앰플을 수액관을 통하여 주사한 후 혈압을 측정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이 발륨 주사를 맞은 7-8분 후 입술이 창백해지자 망인을 다시 진찰하여 혈압, 맥박, 호흡이 잘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피고는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간호사는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으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1회 더 주사한 후 심전도모니터와 청진을 통하여 심박동이 회복되었음을 확인 후 00:53경 119구급차로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⑦망인은 01:00경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 받으며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맥박 및 호흡이 없으며 동공이 6mm로 산대되어 있고 대광반사가 없었다. ⑧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제세동을 1회 시행하여 2분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02:30경 동공이 2mm로 대광반사가 회복되었으며 02:45경 동공이 3mm로 호전되었다. ⑨의료진은 01:45경 뇌CT검사 결과 특별한 보이지 않았고 이후 소생 후 증후군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1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의 병력확인 및 호흡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문진할 항목을 고무인으로 찍고 이에 대한 문진을 하면서 구태여 그 중 한가지에 대새서만 문진을 하고 나머지 항목은 문진조차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망인의 호흡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호흡수를 측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호흡에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는 경우 호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발륨 주사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다거나 호흡양상의 변화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는 뇌간경색의 진단이 지체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발륨 주사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발륨 주사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른 원인에 의해 심페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연수부의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의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원고측의 과실이 경합이 없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위광고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4시간 진료를 하는 병, 의원에서 휴일이나 야간의 진료는 현실적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응급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나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진료체계가 필수적이므로 결국 24시간 진료를 한다거나 전문의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표현은 결국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표현과 현실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관내삽관장비 등을 구비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진료체계를 갖춘 피고병원이 위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었던 것이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