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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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4900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수유량 감소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장염 진단 하에 입원 및 복부방사선 검사결과 장중첩증 추정진단 하에 공기압 정복술을 시행하던 중 우측 결장의 천공이 발생하여 청색증과 복부팽만, 무호흡증상이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12. 21:55경 아침부터 시작된 수유량 감소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말초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8,000, 혈소판 764,000로 염증소견을 보여 복부방사선 검사결과 비특이성 소장 및 대장 일레우스 소견이 보여 급성장염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5.13. 01: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일 보챔이나 구토증세가 없었고 발열 증상도 없었다. ④원고는 5.14. 새벽에 구토를 하고 우유를 잘 먹지 않으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보채는 증상을 보였다. ⑤피고병원은 변의 양상이 불규칙하자 14:40경 글리세린 관장을 실시한 결과 변에서 혈액이 발견되어 금식을 지시하였다. ⑥19:50경 방사선 사진촬영 결과 복부 사진상 장관내 비교적 심한 공기 음영의 팽창이 보이고 다수의 공기 액체상을 보여 직장과 일부 S결장 부위에 정상 공기음영이 없었다. ⑦피고병원은 20:00경 혈변 및 방사선 사진을 근거로 원고의 증세를 장중첩증으로 추정진단 하였다. ⑧피고병원은 2002.5.15. 00:46경 방사선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기압 정복술을 시행하였는데 00:50 공기압 정복술 도중 우측 결장의 천공이 발생하였고 전신 청색증과 복부팽만, 무호흡증상이 발생하였다. ⑨피고병원은 01:03경 원고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항문과 코에 튜브를 삽입하여 복강내 공기 제거를 시도하였다. ⑩01:15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심장마사지가 시작되어 원고의 맥박은 55회/분이었다. ⑪피고병원은 03:15부터 06:15사이에 장중첩증의 용수환원, 우측결장의 분절절제, 충수돌기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결과 장중첩증, 우측 결장의 천공 및 장막 열상, 회장의 청색변성, 2차 충수돌기염이 관찰되었다. ⑫원고는 5.16. 09:30 입을 오물거리고 손발을 떠는 증상을 보였고 5.17. 및 6.7. 시행한 뇌파검사상 모든 부의에서 뇌 전압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다. ⑬원고는 7.23. 경련성 질환, 발달지체 치료도중 타병원으로 전원조치 및 퇴원하여 현재 장중첩증에 대한 치료는 종결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및 경련성 질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장중첩증 진단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내원 당시인 2002.5.12.과 5.13.에 장중첩증의 특징적 증상이라 할 수 있는 보챔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단지 구토와 수유량 감소만을 호소하였으며 말초혈액검사 결과 염증소견을 보였고 복부방사선 검사결과에서도 비특이적 소장 및 대장 일레우스 소견만을 보였던 사실과 급성장염이라 하더라도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설사증세가 없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내원 당시 상태 및 검사결과는 오히려 급성장염의 증세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의 증세를 급성장염이라고 진단했던 것을 오진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장천공 발생시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00:50경 장천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01:03경에서야 응급실에서 원고에게 기관 삽관을 하고 산소공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담당의사는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장천공으로 인하여 심각한 전신 청색증, 복부팽만, 호흡정지에 이르게 된 때에서야 비로소 이를 발견한 과실 및 장천공 발견시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 기관삽관,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있었더라도 원고에게 천공에 따른 부득이한 합병증으로서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머리, 뇌, 척수-Ⅲ-D항),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4,314,32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7,067,215원 ②보조구비 : 2,5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34,252,67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9,067,107원(178,134,21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4,067,1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