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단3013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세 |
| 사건요약 | 발가락에 생발을 앓게 되어 발톱제거 수술을 시행한 후 발톱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발톱이 완전히 죽어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4.경 좌측 엄지발가락에 생발을 앓게 되어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찰 후 발톱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수술 후 원고는 발톱이 나오지 않자 병원에 문의한 이래 5년이 지난 후에 발톱이 조금 자라나와 더 자라겠지 하면서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완전히 발톱이 죽어 버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의 수술을 자신의 종업원인 사무장에게 시술하도록 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치료 없이 방치하여 진료계약상의 신의성실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엄지발톱이 없어져 장기보행이나 달리기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원 2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금원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