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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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493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평소 요통이 있던 중 경운기 낙상 사고로 요통과 하지통이 악화되어 요추 아전후궁절제, 내공정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은 후 경막비후 및 경수 손상 발생하여 전원 및 사지마비 진단 하에 수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요통이 있다가 2000.11.9. 경운기에서 추락하여 요통과 우측 하지통이 악화되어 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하지직거검사 결과 좌측은 제한이 없으나 우측은 70°로 진단되었고 경추방사선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 ③원고는 11.15. 10:00경 요추CT촬영 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팽윤, 면관절 비후 소견이 나왔고 13:40경부터 19:55경까지 제4요추 아전후궁절제, 추간판제거, 내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았다. ④원고는 19:55경 병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20:30경 눈을 뜨고 자극시 상하지를 운동하며 협조가 가능하였다. ⑤21:00경 양하지 운동 및 감각이 있고 자가호흡이 회복되었고 22:40경 지남력이 있고 협조가 가능하며 통증에 약하게 반응을 보였다. ⑥원고는 11.16. 8:00경 동공반사는 있었으나 통증시 상하지를 굽히는 정도의 운동밖에 하지 못하였고 눈을 뜨라면 동공반사를 보였다. ⑦9:20경 경추MRI촬영 결과 제1-2경추 척추강 협소, 대공에서 제2경추까지 경막 비후, 제1-5경추 경수의 허혈성 변화가 진단되어 피고병원은 13:20경 원고를 소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원고는 17:05경 소외 병원에 도착하여 제2-3경추는 감각이 저하되고 제3경추 이하는 감각이 소실되었으며 경추MRI촬영 결과 제1-4경추 경막이 비후된 것이 관찰되었다. ⑨소외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경추 경막외 혈종, 경수 종양, 경수 혈관 기형이 발생하여 척수를 압박하거나 출혈로 경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⑩11.17. 제1-4경추 후궁을 절제하고 비후된 경막을 제거한 후 인공경막을 성형하는 경막성형술을 실시하였다. ⑪원고는 빈호흡, 의식장애, 감염증상을 보였고 소외 병원의 12.1. 뇌CT촬영 결과 뇌실이 더 커져 뇌수두증이 진단되어 12.15. 두개골 천공술, 뇌척수액 뇌실외 배액술을 받았다. ⑫그 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뇌실염, 뇌수종, 폐렴 등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여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무언증, 강직성 사지마비를 보이고 있으며 호흡기에 의하여 호흡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수술 전에 경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병원의 경추방사선촬영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요추CT촬영 결과 척추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 사실,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요추 수술 이후 원고에게 사지마비, 감각이상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뇌척수액 순환장애로 원고의 현 장애가 발생한 사실, 소외 병원의 경막성형술 결과 경막 비후와 미량의 혈종만 관찰되었고 경막 비후가 제거된 후 워고의 사지운동력이 호전을 보인사실, 수술시 경추부에 물리적 충격을 포함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협착으로 공간적 여유가 없는 경수에 손상이 가해져 사지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사지마비를 혈종이 아니라 경추부의 경막 비후에 의한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원고는 피고병원의 수술 전부터 척추의 퇴행성 변화와 경막 비후로 인한 경수 압박이 있었고 피고병원의 수술 후에 경수 압박이 심화되어 사지마비를 초래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경수 손상이 피고병원 의료진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경추를 충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검사 및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요추 수술을 실시하면서 경추부 경수 손상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요추 수술을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경추부 경수 손상을 예상할 수 없다할 것이고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