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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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8217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성 지방간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2개월이 지나 술을 마시고 밤새 수 차례 구토, 설사를 하다가 응급실 내원 및 정맥주사를 맞던 중 청색증, 호흡곤란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7.2.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 오른손 열상 드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알콜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9.까지 입원하여 솔비톨 500ml에 삐콤 1앰플을 혼합한 수액을 정맥주사 투여 등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퇴원 후 2개월이 지나 9.19. 21:00경 술을 마시고 밤새 수 차례 구토, 설사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잠이 들었다. ④망인은 9.20. 11:10경 원고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11:15경 병실에서 망인에 대한 간단한 문진 및 진찰을 하였다. ⑤피고는 간호조무사에게 탈수 교정 및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혈관 확보를 위하여 솔비톨 500ml에 삐콤 1앰플을 혼합하여 정맥주사를 지시하였다. ⑥간호조사가 정맥주사를 놓은지 4-5분이 지나 망인이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청색증, 호흡곤란증을 보였다. ⑦피고 등 의료진은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하고 심장맛사지,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기관지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11:25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9.20. 10:00경 원고에게 전화를 받고는 망인이 잠에서 깨어나면 병원에 오라고 하였고 당시 망인은 전날 밤 수 차례 반복된 설사, 구토로 인하여 탈수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즉시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위급상황이라고 볼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전화 통화시 피고에 원고로 하여금 피고병원에 즉시 내원하게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내원 직후 망인에게 몸 상태에 대하여 문진을 하였고 당시 망인의 맥박, 심박동수가 매우 약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활력징후를 측정한 흔적이 있으며 내원 2개월 정도 전에 유사한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솔비톨에 삐콤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맞고 호전된 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가 정맥주사 전 사전 검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내원 당시 의식이 뚜렷하던 망인이 정맥주사를 맞기 시작한지 불과 5분 내에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거기에 다른 쇼크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정맥주사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정맥주사 도중 피고가 망인을 직접 관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정도로 진료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