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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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334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취상태로 우측 안면부와 두부의 좌상 등으로 내원 및 뇌좌상, 다발성 좌상 등 진단을 하였으나 검사 등 결과 간우엽에 혈종으로 추정되는 종괴가 관찰되고 복강내 혈복막으로 추정되어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실시 중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29. 23:00경 우측 흉부를 발로 차인 후 11.30. 0:00경 119구급차로 00병원에 내원 당시 만취상태로 우측 안면부와 두부의 좌상 및 정상출혈, 구강내 토물, 배변 등을 보였다. ②망인은 0:10경 혈액검사 등 결과 활력징후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뇌CT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③당직의사는 망인의 내원 경위를 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면에 좌상이 있고 구토의 흔적을 보인 것에 유의하여 뇌좌상, 다발성 좌상, 당뇨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하트만 용액과 만나톨, 진통소염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2:30경 일반병실에 입원시켜 4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체크 및 재검사를 지시하였다. ⑤망인은 재검사 등 결과 큰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입원 후 안정적인 증세를 보이다가 3:20경 흉부통증을 보여 진통제(트리톨)를 투여받은 후 3:30경 호흡곤란이 사라지고 수면을 취하였다. ⑥망인은 8:00경 회진시 흉부와 경부의 통증이 있고 약간의 구토가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8:30경 흉통과 약간의 호흡곤란을 보여 다시 트리톨을 투여받았다. ⑦의료진은 9:40경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우엽에 혈종으로 추정되는 종괴가 관찰되고 복강내 혈복막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액체가 관찰되었다. ⑧간내혈종 및 혈복막 의증으로 진단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고 원고를 호출하여 수액공급을 하면서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⑨망인은 10:55경 피고병원에 도착 당시 우측 안면부 찰과상, 우측 늑골 아래부분의 타박상, 복부 팽만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 ⑩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혈복종, 다발성 타박으로 진단하고 혈압상승을 위하여 하트만 용액을 공급하고 수혈을 준비하였다. ⑪망인은 11:35경 복부 CT검사 결과 간의 Couinaud 분절 중 4번 및 8번 구역에 간파열로 불규칙적인 분리가 되었고 내부에 혈종으로 생각되는 액상물이 모여 있었다. ⑫액상물질이 비장 주위의 공간과 골반강까지 퍼져 있는 것이 관찰되어 간파열을 동반한 다량의 혈복종으로 진단되었다. ⑬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11:40경, 12:20경, 12:55경, 13:35경, 14:05경 각 농출적혈구 1개씩을 수혈하였고 망인을 입원시킨 후 심전도모니터 실시, 하트만 용액, 진통제 등 투여, 산소공급을 계속하였다. ⑭피고병원은 14:55경 망인의 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는 심폐정지가 발생하자 기도삽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전기세동, 혈압상승제, 부교감신경차단제 등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⑮망인은 혼수상태가 지속되어 16:10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수혈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17: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간파열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며보면, 망인이 00병원 내원시 흉부 및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간파열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00병원 당직의는 만취상태였던 망인이나 원고들로부터 내원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여 안면부 좌상이 관찰되고 구토 흔적을 보여 뇌손상을 의심한 사실, 복부 방사선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사실 등 여러 인정사실에 비추어 00병원은 망인이 내원 당시 저혈압을 보여 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흉부나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내원 경위를 청취할 수 없었으며 검사결과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복강내 출혈이나 간파열을 의심하고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00병원으로서는 11.30. 9:40경 이전에는 망인을 전원시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9:40경 전원이 결정된 후에는 원고가 늦게 도착하여 전원이 지연되었으며 00병원에서부터 피고병원까지는 거리가 짧아 이송환자의 상태악화에 대비하여 의사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