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1483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자궁근종제거수술을 시행 받은 후 병실로 옮겨져 회복 및 상태관찰 중 호흡곤란 및 동공반사 소실 등 상태악화 되어 급성 심장사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3. 하복부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자궁근종 의심되어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근종이 확인되었다. ②1.13. 피고병원은 흉부 X-ray검사 결과 척추 만곡이 있으나 심한 폐질환은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③망인은 1.25. 16:00경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 외래로 입원할 당시 혈압 140/100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6.5℃였다. ④1.26. 08:00경 망인의 혈압은 150/100mmHg, 맥박 68회/분이었고, 09:00경 혈압 130/90mmHg, 맥박 68회/분, 피고병원은 내과와 협진 결과 수술 가능성 결론을 내렸다. ⑤피고병원은 10:25부터 11:50까지 망인에 대하여 무통마취를 실시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⑥11:50경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는 양호하였고, 혈압은 152/84mmHg이었다. ⑦망인은 13:20경 일반병실로 이동되어 수술부위에 모래주머니를 대고 있었는데 의식은 명료하였고 수술부위 출혈이나 질 출혈은 없었다. ⑧15:30 수술부위 및 질 출혈의 이상이 없고, 통증 호소 없으며, 소변색은 깨끗하였다. ⑨21:10경 망인이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나며 숨이 차다고 호소하자 담당간호사는 망인에게 심호흡을 시키고 상체를 올린 후 손발을 주물러 주었다. ⑩21:20경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상체를 올리고 심호흡을 시키면서 손발을 주물러 준 후 망인에게 상태를 물어보았고 숨차는 것이 많이 좋아져 팔. 다리 저린 것은 조금 남아 있다고 하였다. ⑪망인은 보호자와 대화를 하던 중 22:00경 갑작스럽게 목을 뒤로 젖히면서 호흡곤란의 상태를 보였고 연락을 받고 간호사가 병실에 도착하였을 때 의식을 상실한 채 혈압이 잡히지 않았으며 동공반사가 소실된 상태였다. ⑫22:08경 망인은 침대 채로 중환자실로 옮겨 졌고 22:10경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심장맛사지가 실시되었다. ⑬22:17 심장전기쇼크가 시작되었으나 23:30 기관삽관한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결국 1.27. 01:03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의 상태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수술을 받은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환자의 상태, 요구 등을 정확하게 담당의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1.26. 21:10경 망인이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나며, 숨이 차다고 호소하자 당시 담당간호사는 망인에게 심호흡을 교육시키고 상체를 올린 후 손발을 주물러 주었으며 이때 보호자는 간호사에게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였으나,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없이 마음대로 산소를 투여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후, 21:20경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상체를 올린 후 심호흡을 시키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으며 망인이 숨 차는 것이 많이 좋아졌으나 팔, 다리 저린 것은 조금 남아 있다고 하자, 보호자에게 손발을 주물러 주라고 이야기한 후 근무교대를 위해 병실에서 나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간호사는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산소호흡기 착용 용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산소호흡기 착용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여 의사가 위 망인의 경우를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처치를 달리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인은 심비대 및 관상동맥 경화 등의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서 1.26. 22:00경 급작스럽게 발현된 것이고 급성 심장사의 경우 사전에 미리 산소를 공급한다고 해서 예방되거나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산소호흡기 착용으로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담당간호사의 부정확한 보고와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상실 사이에,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상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측의 과실로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당하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