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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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2122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51세 |
| 사건요약 | 언어장애, 우측 안면마비, 우측 상하지 불완전마비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 관찰되어 약물 투여 및 뇌혈류검사를 위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 발생 및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7. 6:00경 발생한 언어장애, 우측 안면마비, 우측 상하지 불완전마비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80/110mmHg였고, 신경 검사상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구음장애가 있었으며 좌측 청력이 저하된 소견을 보였다. ③중심성 안면마비 및 우측 상하지 불완전마비의 소견과 연하반사의 부분적 저하의 소견을 보였으며 혀의 운동상태가 변형된 소견과 뇌CT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은 뇌CT 검사결과 출혈량이 응급수술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입원시켜 항고혈압제와 뇌대사개선제, 뇌압강하제 등으로 치료하였다. ⑤의료진은 6.11. 원고에 대하여 뇌MRI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은 감소하였으나 뇌교에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교의 뇌경색과 혈관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6.15. 뇌혈류검사를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와 보호자에게 6.14. 뇌MRI 검사결과 뇌경색의 소견이 있어 6.15. 뇌혈관조영술의 필요성과 검사시 출혈, 감염 및 혈전의 발생 등 뇌혈관조영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⑧의료진은 6.16. 11:20부터 12:00까지 원고에 대하여 헤파린 500유닛을 처방한 후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모니터하면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⑨검사 결과 좌측 추골동맥의 기시부위의 협착 및 좌측 후뇌동맥 및 후하소뇌동맥 부위의 혈류가 저하된 소견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15:00경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산소분압이 226.9mmHg, 산소포화도가 99.4%여서 산소 공급량을 1분에 2l로 감소시키는 대신 15:30경 정맥주사를 한 후 16:0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⑪원고에 대하여 6.16. 14:20경 시행한 뇌CT 검사상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은 감소되고 있었고 그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⑫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좌측 후뇌동맥 및 후하소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을 의심하여 6.17. 뇌CT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후뇌동맥 및 후하소뇌동맥 부위의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였다. ⑬원고는 이후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사지 위약으로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뇌출혈이 있는 경우 고혈압 소견을 보이며 혈압을 정상인의 기준에 맞춰 강하시킬 경우 뇌허혈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뇌혈관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입원 이후 안정된 혈압을 유지하다가 뇌혈관조영술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혈압이 높아진 사실, 당시 원고가 혈압과 함께 맥박수도 증가하는 등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의 모니터를 시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뇌혈관조영술이 끝난 직후부터 의사들이 원고의 치료에 매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죄혈관조영술의 과정이 기록상 기재되어 있고, 의사들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뇌혈관조영술 시행과정 중에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입증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와 보호자에게 6.14. 뇌MRI 검사상 뇌경색의 소견이 보인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6.15. 뇌혈관조영술의 필요성과 뇌혈관조영술 검사시 출혈, 감염 및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뇌혈관조영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