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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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단5170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후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 및 골 검사를 받고 추가산재 신청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8.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 중 비계 끝 모서리에 등허리를 찍히는 사고를 당한 후 9.19.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방사선 검사를 받고 9.20.부터 2012.3.31.까지 7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중 2011.10.19. I병원, 10.21. J한의운, 10.25. K한의원, 10.31.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2012.5.11. R병원에 입원하여 5.18. 전척추 MRI 및 골 SPECT 검사를 받았고, 산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MRI 검사지를 판독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원고의 요청 없이 발급해 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MRI 검사지를 판독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면서 ‘상기인은 작업 중에 수상 후에 요통과 상흉추통증이 지속되고 보행시 waddling dait?? 호소 중입니다. 정밀검사 및 진찰 위해 의뢰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상급병원 전원을 위해 받드시 알려야할 상병의 원인이나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료의로서 작성시 의료법상에 따른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은 수준의 구체적 기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전원을 위한 의료소견서에 발병원인 및 구체적 병증에 대하여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담당의가 의료소견서상 진단명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의사소견에 등 통증으로 내원하였음을 기재함으로써 상급병원 전원을 위한 필요최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소견서상 발병일자와 발병원인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소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의료법상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은 수준의 기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