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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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44502(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흉추 방출성 골절 진단 하에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 시행 후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를 호소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5.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과거 병력 및 X-ray촬영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②통증이 계속되어 2.17. 다시 내원 후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2.18.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로 진단을 받았음. ③2.19. 입원 후 2.21. 12:50부터 17:30까지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17:35 양측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④18:00 CT촬영 결과 흉추 12번 부위 경막외 혈종 의심 소견을 보여 18:55 혈종제거를 위한 척추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양측 하지 근력이 없은 마비상태였고, 2.22. 양하지의 근력은 없고 발바닥에만 감각이 있으며 발등에서 배꿉 아래부위까지 감각이 없는 상태였음. ⑥2.24. MRI촬영 결과 척수손상이 의심되었고 이후 양측 하지근력의 마비 상태에 변화가 없었으나 감각은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 ⑦2.28. 수술부위 감염 소견 하에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3.3. 감염조직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음. ⑧이후 염증 수치가 감소하여 양하지 근력 마비 상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으나 감각은 조금씩 호전되었음. ⑨4.2. 전방유합술 및 자가골편이식술 등 보강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015.11.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당시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강직, 감각저하 등으로 독립적 기립과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음. ⑩2016.8. 비뇨기과 신체감정 당시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발생한 매우 불안정한 골절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경손상을 예빙하기 위해 수술 부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수술 당시 발생한 혈종에 의하여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고 결국 양측 하지의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저린감, 마비 등 부작용과 유합으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상태에서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여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수술 외에 다른 치료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설명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제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의료진은 원고가 매우 불안정한 골절 상태로 통상적인 경우와 1차 수술 이후 중환자실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원고의 상태와 수술의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는 1차 수술 도중 발생한 혈종으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된 것이고 수술 전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사정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1차 수술에 앞서 신경손상을 막기 위한 자세를 설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흉추(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III-C-5/ 생식기-II-A-5), 하지마비,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2.2%(중복)(*기왕증: 50%) ④금액 : 472,916,3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6,350원(332,700원×기왕증) ②향후치료비 : 22,188,216원(44,376,433원×기왕증) ③보조구비 : 3,867,744원(7,735,488원×기왕증)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0,017,180원(220,034,359원×기왕증) (4)기타 공제액 : 28,571,780원(기지급 장애연금)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43,662,323원(609,155,808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건강상태 및 기왕증,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7)*합계 : 240,090,5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