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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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7498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CT촬영 결과 뇌실 출혈 및 낭종성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절게술을 받고 퇴원 후 경막하출혈 및 남아 있던 종양 치료를 위한 항암치료를 위한 히크만 도관 삽입술 및 항암치료 중 도관 제거 부위 감염으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폐부종 및 패혈성 쇼크 등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3.경 ㄱ병원에서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5.18. 의식장애 증세로 내원하여 수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뇌CT촬영 결과 제3 뇌실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낭종성 종양이 발견되어 5.26. 뇌종양절제술을 받고 6.13.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6.23. 약 5일간의 두통 및 구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CT검사상 수두증이 지속된 소견이 있어 6.24.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받고 7.3.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뇌MRI촬영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발견되어 8.14.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9.19.부터 10.24.까지 사이에는 남아있는 종양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⑤그 후 망인은 1998.3.6. 다시 두통 및 구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뇌막염, 뇌실 복강내 단락 감염에 의한 단락 장애로 진단되어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⑥3.17. 단락관 제거술 및 체외뇌실액 배액술을 시행 받았으나 3.25.에는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재시행 받았다. ⑦망인은 외래 추적관찰 중 1998.11.경 시행받은 뇌CT촬영 결과 뇌종양 재발이 관찰되어 1999.1.28. 진단적 개두술 및 두개강내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종양 절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⑧망인은 3.4.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하여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어 3.8.부터 9.22.까지 사이에 총 6회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⑨망인은 7.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및 수액요법을 위한 적절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7.14. 히크만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⑩망인은 7.18. 14:00 퇴원한 후 7.24. 히크만 도관 삽입 부위의 발적,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도관 삽입 부위의 감염으로 진단되어 응급실에서부터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다. ⑪망인은 8.20.부터 8.24.까지 입원하면서 히크만 도관을 통하여 5번째 항암치료를 받았고 9.20. 6번째 항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9.25.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⑫망인은 10.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도관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여 1주일 분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⑬망인은 10.19. 1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5일 전부터 전신쇠약, 열감, 식욕부진, 요통 등이 있다가 심한 요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⑭망인은 10.22. 의식은 명료하였고 흉부방사선검사상 양측 폐부종이 의심되었으며 혈액배양검사상 그람 양성구균이 배양되어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여하였다. ⑮의료진은 10.24.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출혈이 의심되었고 배양검사 결과 말초 혈액과 중심정맥관 부위의 혈액 및 도관, 농 등에서 모두 MSSA가 배양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7.24. 히크만 도관 삽입 부위의 발적, 통증을 호소하고 배양검사 결과 MSSA, MRSA가 배양된 사실, 의료진은 2주 정도의 입원 기간 동안 망인에게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 8.5. 퇴원시 도관 부위의 감염이 치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망인에게 도관 부위의 감염 소견이 있었지만 입원 후 항생제 투여로 감염이 치료된 이상,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히크만 도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10.2. 내원한 후 피크만 도관을 삽입한 지 3개월 5일이 되는 날인 10.19.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에야 비로소 내원하여 입원한 사실에 비추어 10.19. 입원하기 전 마지막 외래 내원일인 10.2. 무렵 발열 증세나 도관 주변의 분비물은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기간 중에 도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히크만 도관 부위 감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8.5. 퇴원한 바 있는데, 퇴원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도관 소독액 및 헤파린 용액을 각각 1개씩 교부하고 히크만 도관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다시 설명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