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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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3955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테프론에 의한 알러지성 뇌막염을 간과하고 뇌막염에 대한 일반적 치료로서 항생제, 해열제 등을 투여하였을 뿐 근원적인 치료로서 테프론제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자극성 뇌막염, 수두증, 급성신부전 등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년전 생긴 좌측 이명 증세로 1997.3.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청신경 주위의 뇌혈관에 압박으로 인한 이명이 생긴 것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7.27. 다시 내원하여 7.28. 청신경과 뇌혈관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테프론을 삽입하여 청신경을 보호해 주는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받은 다음 8.2.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8.12. 21:05경 3-4일 전부터 계속된 발열, 오한, 두통, 현기증, 약한 경부강직 등 증세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8.13. 03:00경 뇌척수액검사 결과 백혈구 750/㎣ 또는 결핵성 뇌막염을 의심하고 08:00경 뇌척수액에 대한 결핵균검사, 그람염색검사 등 균검사를 시행하였다. ⑤8.26. 수술 부위에 뇌척수액이 고여 뇌척수액을 흡인하여 8.28. 뇌척수액검사 결과 백혈구 1,255/㎣로 수치가 증가하여 염증이 계속 잔존하는 것으로 보였다. ⑥8.29. 두통이 완화되고 해열제에 의하여 일시 발열이 감소되어 뇌척수액의 유출량이 감소하자 발열 등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망인을 퇴원시켰다. ⑦망인은 9.1. 3일전부터 계속된 발열, 두통, 현기증 증세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의료진은 뇌척수액검사 결과 백혈구 1,150/㎣로 여전히 뇌막염을 의심하고 항생제, 항염증제 등을 투여하였다. ⑧의료진은 9.8. 뇌척수액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경막봉합술을 시행한 후 9.14.부터 9.17., 9.19., 9.24.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마다 항생제를 투여한 외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⑨망인은 9.30. 발열, 오한, 경도의 두통 증세로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백혈수 1,350/㎣로 세균성, 결핵성, 두개강내 이물질에 의한 알러지성 뇌막염을 의심하고 10.1.부터 결핵약,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다. ⑩그 후 뇌척수액검사 결과 10.9. 백혈구 1,080/㎣, 10.17. 2,425/㎣, 10.24. 1,180/㎣로 나타나 이물질(테프론)에 의한 알러지성 뇌막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0.25.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⑪10.27.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압이 상승되어 있고 뇌MRI촬영 결과 좌측 소뇌 전반부에 뇌척수액이 고인 소견을 보였다. ⑫의료진은 망인의 요청으로 10.28. 테프론제거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은 10.29.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10.30. 일시적으로 발열 증세가 사라졌고 11.4. 뇌척수액검사 겨로가 백혈구 2,600/㎣로 감소하였다. ⑬망인은 11.3.부터 고열이 생기고 11.6. 두통, 11.8. 현기증, 11.9. 뇌압 상승시 나타나는 구토, 딸꿀질 증세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⑭망인은 11.10. 08:00경 구토 증세, 08:20경 경련 증세를 각 보이면서 혈압이 170/80mmHg로 상승하였고 09:00경 의식이 혼미해졌다. ⑮그 후 11:20경 혈압이 210/90mmHg로 상승하여 뇌CT촬영 결과 소뇌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 등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11:35경 뇌실외배액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테프론이 이물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치중한 나머지 테프론에 의한 알러지성 뇌막염을 간과하고 뇌막염에 대한 일반적 치료로서 항생제, 해열제 등을 투여하였을 뿐 근원적인 치료로서 테프론제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뒤늦게 테프론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장기간 시속된 알러지성 뇌막염으로 뇌압 상승 등 뇌상태가 악화되어 뇌출혈, 수두증, 뇌부종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뇌막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이나마 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막염과 뇌출혈과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테프론은 인체에 이물질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 테프론에 의한 알러지성 뇌막염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1,527,84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6,763,924원(133,527,84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3,381,962원) (6)**합계 : 101,763,9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