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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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795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의증 진단 하에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혼수상태 및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2.1.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4일간 지속된 후두부 두통을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오심, 구토를 호소하였고 혈압 160/90mmHg인 점 외에 신체검사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지구막하출혈 및 이로 인한 뇌압상승에 대하여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혈관연축 예방을 위한 니모톱, 뇌압강하제 솔루메드툴, 뇌혈류개선제 등으로 치료하였다. ④의료진은 2.5. 망인에 대하여 뇌CT촬영 결과 명확한 경색이나 출혈은 보이지 않았고 기저부위에 작은 결절이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2.6. infusate의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2.9. 아시네토박터가 배양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⑥망인은 2.7.부터 가래, 기침, 열감과 핍뇨 증상을 보였고 2.8.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72,830개/㎕, 소변검사상 적혈구, 백혈구, 박테리아가 다수 발견되었다. ⑦의료진은 2.8. 크라포란 1.0g을 12시간마다, 아미킨 250mg을 8시간마다 주사하였고, 2.9.부터는 내과에서 설패라존 1.0g을 8시간마다, 아작탐 0.5g을 12시간마다 주사하였다. ⑧망인은 2.11.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산소분압이 73.5mmHg, 산소포화도가 94.6%로 호전되었다. ⑨망인은 2.23. 12:30경 의식이 혼미해지게 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당일 뇌CT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 기저부에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⑩의료진은 의식변화를 계속 추적관찰하면서 만니톨을 4시간 간격으로 주사하는 외에 니모톱, 솔루메드롤, 날록손으로 치료하였다. ⑪망인은 2.25. 의식이 혼수상태에 이르는 등 악화되는 등 회복되지 못하여 결국 1993.3.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동맥류의 진단 및 치료의 지연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동맥류외 수술시기에 관하여 출혈 후 72시간 이내에 시행되는 조기수술과 1-2주 경과하여 시행되는 지연수술이 있다는 사실, 조기수술의 경우 재출혈을 방지할 수 있고, 뇌출혈이나 뇌수두증 동반시 이를 교정하여 뇌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술 후에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를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세수술기법의 발달과 수술 후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방법이 개선되어 조기수술이 선호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조기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1993.의 의료수준에 비추어서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척추천자상 과실로 감염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정기적인 관찰을 하였지만 망인은 1993.2.6.까지 뇌수막염의 증상은 물론 기침, 가래 등 감기의 증상조차 호소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로 인하여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의 파열임을 확진할 수 있었던 사실, 망인은 뇌혈관조영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전신상태에 비추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