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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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956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6세 |
| 사건요약 | 두통, 오심, 구토증상으로 내원 및 뇌 MRI촬영 결과 결핵성 뇌염 또는 뇌종양 의심 진단 하에 뇌조직생검시술을 시행한 후 혼수상태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7세 때 결핵성 골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1995년경 같은 수술을 받은 바 있다. ②망인은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정기검사를 받아오던 중 2001.12. 초순경부터 두통이 자주 발생하여 오심, 구토,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자 2002.1.3. 신경과에 내원하였다. ③망인은 증세 호전이 없고 두통, 오심, 구토증상이 계속되어 1.20. 신경과에서 뇌 MRI촬영 결과 양측 전두, 측두 및 우측 후두부에 미만성 고음영이 보였다. ④피고병원은 바이러스나 세균성 또는 결핵성 뇌염 또는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⑤망인은 1.30. 신경과에 입원하여 안저검사 결과 양안의 유두 부종이 관찰되고 뇌압상승이 의심되자 뇌척수액, 바이러스 종양지표 등을 검사하였다. ⑥2.5. 뇌 MRI촬영 결과 뇌병변 부위가 확대되어 신경과는 중증의 뇌종양을 의심하고 조직검사를 위하여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⑦신경외과 의료진은 2.8. 망인에 대한 뇌 MRI촬영 결과 약 80%이상의 병변이 발견되자 조직검사에 대한 설명 및 수술동의를 보호자에게 받았다. ⑧2.14.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뇌조직생검시술(조직검사)을 시행하기로 하여 신경외과로 전원하였다. ⑨의료진은 2.15. 조직검사에 앞서 간질발작 방지를 위한 항경련제와 부종방지를 위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다. ⑩13:45경 전신마취 후 시술을 시작하여 뇌 CT 유도아래 망인의 뇌에서 폭 1mm, 길이 8mm의 조직을 바늘로 떼어내고 14:59경 완료하였다. ⑪18:10경부터 망인은 오심 등 증상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담당의사에 보고 후 처방에 따라 투약하여 예후를 지켜 보았다. ⑫2.16. 00:40경 망인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간질발작을 일으켜 피고병원은 즉시 항경련제 투여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01:30경 망인의 뇌 CT촬영 결과 심한 뇌부종이 발견되어 즉시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⑬의료진은 뇌부종완화를 위한 뇌엽절제수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한 후 02:00경 전두엽절제수술에 들어가 10:00경 종료하였다. ⑭망인은 수술 직후 다소 증상이 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혼수상태로 되었고 3.1. 심장마비로 22: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뇌부종에 대한 대처소홀에 대하여 살펴보면, 뇌 조직검사로 인하여 망인의 뇌 조직이 충격을 받고 뇌압이 상승되어 뇌부종을 오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위 조직검사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후유증인 뇌출혈은 없었고 담당의사로서는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여를 지시 및 시술직후 뇌 CT촬영 등 극단의 상황을 피하려고 최대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직후 발생한 뇌경련이 망인의 뇌종양의 경우 언제든지 발생가능하고 진행중이라고 보이는 뇌부종을 가속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위 조직검사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올 수 있고 그럴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점, 원고는 위 설명을 모두 듣고도 조직검사시술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위 설명에는 뇌부종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