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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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679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현훈, 이명 등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측 소뇌교각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공기색전증 및 뇌수두증이 발생하여 뇌척수액 배액술,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 및 반신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12. 교통사고로 ㅂ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현훈, 이명 및 좌측 청력저하로 뇌MRI촬영 결과 좌측 소뇌교각 종양이 발견되어 치료를 위해 1998.1.2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후 뇌MRI촬영, 뇌CT촬영, 청력검사, 혈액검사 등 종양진단 및 수술을 위한 제반 검사결과 좌측 소뇌교각 종양 이외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원고는 1.23. 7:15경부터 공기색전증을 예방, 진단하기 위하여 원고의 양측 하지에 압박붕대를 감고, 초음파 도플러장치, CO₂감시장치, 심부정맥압감시장치를 설치한 후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④피고병원은 14:20경 경막을 봉합하던 중 원고의 혈압이 하강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공기색전증이 발행하였다. ⑤수술 직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1시간마다 원고의 신경학적 검사나 생체징후 등을 측정하면서 집중관찰하였다. ⑥15:30경 뇌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은 없었고 18:00경 의식이 회복되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공반사도 정상이었다. ⑦19:00경 우측 운동신경이 약화된 것이 관찰되고 19:30경 간헐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우측 운동신경이 더욱 약화된 것이 관찰되었다. ⑧뇌CT촬영 결과 좌측 뇌기저층 지주막하 출혈 및 소량의 뇌간 및 뇌실내 출혈이 진단되었다. ⑨원고는 20:00경 의식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22:35경 동통 자극에도 눈뜨지 않게 되었으며 뇌CT촬영 결과 뇌수두증 소견을 보였다. ⑩피고병원은 23:00경 뇌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뇌실을 천자하여 뇌척수액을 배액하고 뇌부종 완화제를 투여하였다. ⑪1.24. 뇌CT촬영 결과 출혈량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뇌가 부은 소견을 보여, 11:30경 지주막하 출혈을 제거하고 좌측 소뇌의 1/3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⑫원고는 수술 후 증세가 호전되어 16:30경 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거의 소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⑬그 후 원고는 2.18. 요추천자 결과 높은 척수압을 보여 요추 지주막하 복강단락술을 받았고 6.2.부터 재활의학과에 전과하여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⑭원고는 3.27.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현재 의식은 있으나 뇌실질 위축, 좌측 뇌교 및 중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 좌측 안면마비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소뇌교각 종양은 방치할 경우 뇌신경마비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병으로 현재까지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근치가 안되고 종양제거술이 근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 사실, 방사선 치료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종양제거술을 먼저 실시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중 원고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자 즉시 이를 진단하여 원고의 머리를 낮춘 후 산소를 공급하고 카테터로 공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후 원고의 생체징후가 정상을 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병원이 반좌위로 종양제거술을 실시하였다고 이를 곧 피고병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수술 후 간호원 3명이 원고에 대하여 1시간마다 신경학적 검사나 생체징후 등을 측정하였고 신경학적 검사 결과 원고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되자 곧바로 뇌CT촬영검사를 실시하여 뇌출혈과 뇌부종을 진단한 사실, 뇌출혈이나 뇌수두증이 진단되면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한 후 뇌척수액 배액술,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지혈제 투여, 뇌부종완화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뇌척수액 배액술,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집중관찰을 하였고, 뇌척수액 배액술,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 실시도 지연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종양제거술의 합병증이나 종양제거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종양제거술과 방사선치료술의 장, 단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