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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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12956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주사 처방으로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은 후 하지마비증상 발생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좌골신경손상 진단 및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23.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로부터 디클로페낙소디움 1/4앰플을 둔부 근육주사 맞았다. ②원고는 주사를 맞는 순간 왼쪽 하지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왼쪽 발목 아랫부분을 위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힘없이 늘어뜨렸다. ③원고는 병원에서 돌아온지 1주일이 지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저는 등 하지마비증세를 보였다. ④그 후 원고는 하지마비증상에 대하여 7.3. ㅅ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좌측좌골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9.3., 2002.2.4. 2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현재 영구적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증상은 피고가 피고의 보조자인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원고에게 근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를 놓을 때 주사의 대상 및 부위를 확인하고 안전부위를 선택하여 주사기의 깊이 주사시 근육의 수축도 등을 고려하여 바늘이 신경이나 혈관에 접근하지 않도록 기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주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사한 과실로 주사바늘이 원고의 좌측좌골신경을 손상시키고 또 손상된 좌측좌골신경에 투약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킨 결과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로 피고 및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330,95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5,330,9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