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1716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 등 주소로 내원 및 검사 결과 두개강 내 병변 소견이 있어 뇌MRI촬영 후 뇌동맥류 의심 진단 하에 뇌동맥류수술을 시술하였나 왼쪽 눈의 시력 저하증상이 나타나 영구적인 시력상실이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1.3.30. 오른쪽 무릎 부위 통증 및 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오른쪽 슬개골 개방성 복합골절에 수술을, 안면부 열상에 대한 단순 봉합술을 각 시술받았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앞 이마에 두개강 내 병변이 있어 뇌CT촬영 결과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④원고는 3.30.부터 간헐적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4.9. 신경외과에 협진 요청하여 약물치료 회신을 받고 4.28. 퇴원하였다. ⑤그 후 의료진은 외래진료를 통하여 원고를 진찰한 결과 8.25. 뇌MRI촬영 결과 뇌동맥류를 의심할 소견이 나타나 9.4. 신경외과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⑥의료진은 9.5.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교통 동맥 부위에 동맥류가 확인되어 9.11.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수술을 시술하였다. ⑦원고는 수술 직후 9.13.부터 왼쪽 눈의 시력 저하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의료진은 뇌혈관연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및 약물치료를 하였다. ⑧9.18. 원고에 대한 뇌MRI촬영 결과 왼쪽 전두부위의 수술 후 변화 소견, 감소한 양측 전두부의 경막하 뇌수종, 전교통 동맥 부위에 동맥류 소견이 발견되었다. ⑨원고는 2002.3.21.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3.25. 오른쪽 슬개골 골절에 대한 수술 시 삽입된 금속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4.10.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왼쪽 눈 상태는 자각적 증상으로 시력감소, 타각적 증상으로 시신경위축소견, 좌안 감소소견으로 나타나 영구적으로 교정 불가능한 시력 및 시야 상실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교통사고와 뇌동맥류, 시력상실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원고가 간혈적 두통을 소호한 점, 2001.4.9.경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뇌MRI촬영 겨로가 양축 전두부에 경막하 수종이 관찰되었고 전교통 동맥 부위에 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난 점, 동맥류 발생 부위가 전대뇌동맥인 점만으로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수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시력저하 등 증상이 위 수술 직후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과실을 범하였다는 추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위 의료진이 수술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료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시력상실 증상 등을 야기하였는지를 인정할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