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439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계속된 요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척수연골전방탈출 의증으로 진단 및 처방 후 퇴원시켜 CT촬영 및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혈관종 진단 후 혈종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2.11. 2:30경 계속된 요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방사선촬영 결과 정상 소견과 경한 추간판탈출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8:30경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여 하지근력이 약간 감소하여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③정형외과 전문의는 10:30경 원고의 증상을 양하지 근육통, 척수연골전방탈출 의증으로 진단하고 근이완제를 처방한 후 11:20경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18:00경 ㅅ병원에 내원하여 하지운동과 감각이 감소되고 배뇨가 잘되지 않았으며 슬부 이하는 무감각, 태퇴부는 감각저하 증상을 보였다. ⑤ㅅ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단순흉부, 요추부방사선촬영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여 ㅊ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⑥ㅊ대학병원은 23:15경 MRI조영제가 없어 원고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원고는 12.12. 1:50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내원 당시 하지마비와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심부건 반사가 소실되었으며 8:30경 신경과로 전원하였다. ⑧전원 후 흉추MRI검사 결과 제10흉추와 제1요추 사이에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되었고 12.13. 신경외과에 전원되어 감압성 추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받은 후 1996.4.6.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까지 하지통증, 고관절욕창, 양측하지 위약감, 요실금, 변실금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운고가 12.11. 2:30경 요통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3:00경 퇴원하였다가 8:30경 증상이 더 악화되어 다시 내원한 사실, 원고가 10:00경 피고병원 정형외과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걷지 못한 증상을 보인 사실, 원고가 10:00경 걷지 못한 증상을 보인 것은 하지마비, 근력감소라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CT촬영 및 MRI촬영 검사, 척추강 조영술 등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가 걷지 못한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병명을 척수연골 전방 탈출 의증으로 진단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 없이 퇴원시킨 과실로 혈관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의 척수내 혈종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11:20경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에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 손상(하지 위약, 배뇨 장애) ②기대여명 : 26.5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6,415,46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4,808,966원 ②보조구비 : 3,611,4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8,967,176원(294,835,882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6,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4,967,1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