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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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113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및 치료한 병력이 있는 자가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뇌경색 추정 진단되어 내경동맥 폐색으로 뇌혈류 공급을 위한 스텐트 삽입술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소뇌출혈, 뇌부종 등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경 좌측 팔의 부전 마비 증세로 ㅅ병원에 입원 및 뇌경색 의증 진단 하에 15일 정도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적이 있다. ②망인은 1996.6.27.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등 받은 후 7.7. 입원하였다. ③망인에 대한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상 특별한 이상 없었으나, 6.27. MRI촬영 결과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 혹은 폐색 소견을 보였고, 우측 추골동맥도 폐색 혹은 박리가 의심되어 뇌경색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7.14.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의 전방 부위로 혈류를 공급하는 좌우측 내경동맥 중좌측 내경동맥은 이미 폐색되어 있었다. ⑤우측 내경동맥도 좁아져 있는 상태로 뇌의 후방부에 혈류를 공급하는 좌우측 추골동맥 중 우측 추골동맥은 이미 막혀 있고 좌측 추골동맥은 좁아져 혈류 공급 부족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⑥의료진은 좌측 내경동맥에 대하여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뇌혈류 개선을 위해서는 우측 내경동맥을 넓혀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⑦7.22. 09:40경부터 우측 내경동맥에 대한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11:4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⑧의료진은 수술 후 합병증인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고,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하기도 하였다. ⑨피고는 8.3. 좌측 추골동맥에 대한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망인 및 보호자가 원하여 1주일 정도 휴식을 취한 후 8.3. 퇴원하였다. ⑩망인은 8.9. 좌측 추골동맥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⑪피고 등 의료진은 8.10. 12:10경부터 12:45경까지 협착된 좌측 추골동맥에 대한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⑫망인은 13:00경 중환자실로 옮겨질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동공반사도 정상이었다. ⑬15:00경 ACT가 197초로 측정되어 혈전 형성을 예방할 목적으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시간당 4cc로 투여받기 시작하였다. ⑭이후 의료진이 8.10. 14:12경 혈액화학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소판 수치는 238,000/㎣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⑮망인은 8.11. 04:00경 오심과 현기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혈압 135/87mmHg로 측정되었고 05:00경 현기증, 두통, 오심을 계속 호소하자 지속적인 관찰을 지시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소뇌 부분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고혈압의 과거력도 없으며 달리 소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소인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술 후 소뇌출혈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의료진이 수술 또는 그 후의 치료 과정에서 소뇌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도중 또는 수술 후 치료 과정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의 소뇌혈관이 손상되었다기보다는 수술 후 혈류역학 변화로 인한 말초동맥압의 자연적인 상승, 부득이한 항응고제의 사용으로 인한 출혈 경향의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혈액응고검사를 소홀히 하고 항응고제를 과다 투여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수술 후 항응고제의 투여 용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ACT검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소뇌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aPTT 등의 혈액응고검사는 8.10. 1회만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수술 후 필요한 혈액응고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또는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과다 투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술 후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를 투여하면서 필요한 검사인 ACT검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응고제를 적절한 양으로 투여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급개두술을 지체하여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8.11. 04:00경 오심, 현기증 등 증세만으로 곧바로 뇌출혈을 의심하고 응급개두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의료진이 응급개두술의 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