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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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65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흉추 MRI검사 결과 제5흉추부에 흉추결핵 진단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 및 농양배농 및 감압술 등 2차례 걸친 수술을 하였으나 감각 및 운동 완전마비로 인한 배뇨, 배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2.말부터 담이 결리고 견갑부동통이 있어 4.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해서 먹었으나 그 후 발끝부터 하지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4.26.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제5흉수신경 이하 부위의 감각저하 및 하지마비의 소견을 보였다. ③피고는 4.26. 원고를 입원시켜 흉추방사선검사 및 흉추 MRI촬영을 의뢰한 결과 제5흉추가 파괴되고 제4흉추와 제5흉추가 융합된 소견을 보였다. ④4.29. 시행한 흉추 MRI검사 결과 제5흉추부에 흉추결핵이 있어 제5흉수가 심하게 압박되며 폐결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늑막삼출액이 고여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⑤피고는 5.1.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상급 병원에서 진료할 것을 권유하면서 MRI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⑥원고는 5.1. ㄱ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하지마비 증세가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5.2. 원고에 대하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등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ㄱ병원에 입원한 이후 5.3. 요의는 느끼지만 배뇨가 힘들고 배변을 5일 동안 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⑨ㄱ병원 정형외과장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X-ray와 MRI촬영 결과로 보아 제5흉추의 병적골절과 농양에 의한 척추신경 압박 현상이 있어 활성화된 결핵의 소견을 보이는 판단하였다. ⑩피고는 5.10. 07:30경 원고를 전신마취하여 농양배농 및 감압술과 척추체고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⑪수술 직후 원고가 배꼽 이하 부위에 감각이상과 운동마비를 호소하자 피고는 5.10. 13:00부터 감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⑫수술 이후 원고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아 계속 운동 및 감각의 장애를 호소하였다. ⑬원고는 이후 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자 10.9.경 퇴원하여 현재 근력이 1등급이고 감각은 완전마비 상태이며 배뇨, 배변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척추결핵의 진행으로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척추결핵의 경우 과실이 없이도 척추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거나 원고와 같이 심하게 손상된 척수의 경우 통상적인 수술과정에서도 손상을 입기 쉽다는 점 등에 대한 피고의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수술 과정에서 척수를 손상시켰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의 신경손상이 결과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완전마비), 배뇨 배변 장애 ②기대여명 : 29.7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6% ④금액 : 199,644,288원 (2)보조구비 : 1,756,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 ②금액 : 105,525,85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2,077,903원(306,926,346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7,077,9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