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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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4081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 안검수술, 하악골 수술 등 안면성형 수술 후 후유증 및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3.23. 피고로부터 안면거상술, 안검수술, 하악골 수술을 각 실시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피고가 당져지지 않고, 불거졌고, 입가 주변에 팔자 주름이 만들어졌고, 안면비대칭, 오른쪽 눈이 아래로 벌어지면서 안구와 밀착되지 않아 각막건조증까지 생기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5.18.부터 8.21.까지 00대학병원, 5.중순경 00성형외과, 5.23. **대학병원, 5.말경 **성형외과, 6.초순경 ##성형외과, 6.7. @@성형외과 등을 다니면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④8.25. 피고병원을 찾아가 재수술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겠다고 다투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청구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1999.8.25.경 손해가 현실화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11.17.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