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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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4006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 과정에서 회음부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직장누공이 발생하여 직장질루 진단 및 향후 수술 치료가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9. 16:36경 피고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첫아이를 출산하였다. ②피고는 출산 후 회음부 절개로 인하여 직장이 1cm가량 찢어진 곳을 직장과 항문주의를 꿰매였다. ③원고는 수술 이후 서지도 눕지도 못한 상태여서 이틀 후에 퇴원을 한 후 23.경 대변을 보는데 이물질이 묻어나왔다. ④이후 4월경 00외과에서 직장 질 누공이라는 소견을 받은 후 다시 피고병원에서 2003.2.3. 직장회음부 누공이 형성되었음을 진단 받았다. ⑤6.4. **병원을 찾아 진단 결과 직장질루 진단을 받고 자연치료 가능성과 수술 치료를 진단 받았다. ⑥9.3. 다시 방문하여 직장질벽이완증 진단과 함께 6.4.자 직장질루 검사 결과 직장공기주입 결과 질쪽에서 공기누출이 있음이 확인되어 수술을 요할 것이 진단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자신의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의료사고 인지 후 이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후유증이 더욱 증가되었는바, 현재 더 이상 아이는 물론이고 남편과의 정상적인 부부생활도 불가능하여 가정의 모든 기능이 이 사건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