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3711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저체중 미숙아에 대하여는 미숙아망막증이 발병할 가능성에 대비한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양안 실명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2.병원에 정기적으로 선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2000.5.11.부터 5.14.까지 절박유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7.9. 20:00경 소외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추돌사고를 입어 7.10. 00의원에 내원하여 뇌진탕, 경추부 편타성 손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교통사고 직후 경관관찰을 위하여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결과 혈압, 맥박, 체온은 안정적이었다. ④7.12. 초음파검사 결과 5.7☓1.8cm 정도 크기의 융모막하혈종이 관찰되었으나 원고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⑤원고는 8.13. 조기진통으로 입원 후 8.14. 17:43 체중 1,080kg인 신생아를 질식분만으로 출산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증이 있고 정상적인 신생아 반사가 약하며 급성 병색을 띠었다. ⑦소아과 의사는 분만실에서 기도삽관을 시행한 후 산소를 흡입하면서 보육기에 실어 앰뷰배깅을 시행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겼다. ⑧원고는 8.26. 퇴원하여 신생아는 보육기 치료를 계속 받다가 10.16.에 이르러 보육기에서 나왔고 10.19. 미숙아 망막증 검사를 받았다. ⑨신생아는 10.23. 18:30 피고3.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20:48 안과 협진 결과 양안이 전체 망막박리이고 폐쇄 안저가 동반되어 있다. ⑩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우안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로 하고 10.25.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⑪신생아는 10.31.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3.병원은 12.4. 신생아를 입원시켜 12.6. 좌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이후 신생아는 양안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현재 양안 실명상태로서 더 이상 시력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신생아처럼 저체중 미숙아에 대하여는 미숙아망막증이 발병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생 후 4-6주 사이에, 늦어도 8주 이전에는 첫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2.병원 의사들은 미숙아인 신생아에 대하여 미숙아망막증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미숙아망막증이 이미 말기 단계까지 진행되어 더 이상 시력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10.21.(생후 9주 5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안저검사를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신생아는 미숙아망막증의 진행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양안 실명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등은 위 신생아의 양안 실명이 위와 같은 피고2.병원 의료진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극저출생체중아로서 선천적으로 미숙아망막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현재 의료수준으로는 미숙아망막증을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78.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27,589,6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779,093원 ②향후치료비 : 6,897,88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1일) ②금액 : 209,824,07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6,227,200원(354,090,669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연령,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8,227,1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