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989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회음절개를 부적절하게 하여 괄약근까지 손상시키고 대장과 질 사이에 누공을 형성하게 하여 배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산을 위하여 1999.12.15. 오전 피고병원에 입원 후 오후 11시 25분경 남아를 출산하고 12.17.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퇴원 후 12.19. 대변 조절이 힘들고 변이 묻어 나오는 등 이상 느낌이 들어 피고병원 담당의에게 전화 상담을 하였다. ③원고는 동네 ㅈ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찰 결과 상처부위의 실밥이 뜯어진 것을 확인하여 피고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다. ④원고는 12.2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 후 2차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⑤원고는 피고병원의 소개로 ㅇ대학병원 소외로부터 항문근육손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4.17. 수술을 받고 5.17. 퇴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원고는 치료 중에도 통증과 배변조절이 계속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으며 향후 수술을 받을 예정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산부인과 의사 피고 등은 원고의 분만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회음절개를 부적절하게 하여 괄약근까지 손상시키고 대장과 질 사이에 누공을 형성하게 하여 대장의 대변이 질쪽으로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배변조절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원고가 그로 인하여 합병증과 외출하기를 꺼려하고 외출시 배변조절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는 실정에 있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어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