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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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6908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조기양막파수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사 상태가 진단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8.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6.21. 혈압 137/90, 148/89mmHg, 손이 붓고 뇨단백이 (+)로 나타나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하였다. ②7.10. 혈압 141/84, 159/93mmHg로 상승하고 양수지표가 7cm로 감소하여 임신성 고혈압과 양수과소증이 의심되자 당일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7.11. 5:40경 파막으로 양수가 누출되자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결과 태위는 두정위이며 자궁경관이 1F정도 개대되고 태아하강은 아직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진통도 없었다. ④원고는 21:00경 진통을 호소하여 자궁경관 개대 4-5cm, 소실도 80%, 태아하강도 –3을 보였다. ⑤7.12. 0:03경 자궁경관 개대 5cm, 소실도 80%, 태아하강도 –3을 보였고, 2:05경 태아심음이 분당 90회로 감소하였다. ⑥원고는 7.12. 5:35경 태아심음이 분당 60회로 하락하였고 5:40경에는 태아심음이 분당 57회로 감소한 후 회복되지 아니하여 하였다. ⑦피고병원은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6:00경 2.8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신생아는 분만시 신체적으로 비정상 소견은 없었으나 아프가 점수가 1분과 5분 모두 0점으로 자가호흡이 없고 전신 청색증을 보였다. ⑨피고병원은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진단하고 기관지 삽관을 한 후 신생아실로 이동시켜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조치를 하였다. ⑩신생아는 7.16. 뇌CT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사 상태가 진단되어 피부면조직 및 두피의 괴사현상과 폐염 증상을 보이다가 9.13. 13: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상 관찰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산전에 초음파검사, 당뇨검사, 양수천자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7.11. 입원시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청검사,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응고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위가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분만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궁경관과 태아하강도를 감시하고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음을 측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7.11. 21:00 이전에는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진통 이외의 분만진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궁경관 개대나 태아하강도의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임상적 의미가 없고 그 후 자궁경관 개대와 태아하강도가 다소 지연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연된 정도가 현저한 것은 아니고 경막외 마취 및 개인적 변이 등에 의해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크며, 태아에게 둔위나 아두골반불균형이 없어 자궁경관개대나 태아하강도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왕절개술을 신속히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신생아 출산 후 기관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종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