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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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4037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자궁팔열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새아는 출산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12. 임신 39주 1일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②4.20. 04:00 진통이 시작되고 5분 정도 간격의 수축이 있어 관장 등 분만에 필요한 전처치를 시행 후 06:30경 분만장으로 옮겼다. ③원고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4.20. 20:38 담당의는 자궁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다. ④4.20. 21:07 분만된 신생아는 이미 주산기 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첫울음이 없어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21:2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⑤원고는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4.27. 13:00경 퇴원하였고, 신생아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8.20. 00:3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산모는 2002.4.20. 06:40경부터 수축간격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로 짧아졌고 NST(비수축 태동검사)로 바꾼 후 길게는 180호 동안이나 자궁의 수축이 지속되었으며 14:15경 10분 동안 6회 정도의 과수축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병원 담당의사는 15:10경 자궁과수축이 있었을 때 즉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했어야 하는데 17:00경 옥시토신을 12gtt까지 증량하였고 그 직후 60회 정도까지 감소된 태아심박동 변이성 감소도 위 산모의 심박동수가 측정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였으며, 자궁파열의 전구증상으로서 멀쩡한 자궁이 파열될 정도로 격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책임을 갖고 ‘산모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파하는데 그리고 자궁수축제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왜 모니터에는 자궁수축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도 그 고통을 외면하였고 이후에도 거의 간격 없는 자궁수축이 있는데도 20:15경 옥시토신을 18gtt까지 증량하고 말아 더 이상 근육수축을 견디지 못한 자궁이 당연히 파열되게 하였다. 또한, 20:35경 심한 태아곤란증을 보인 후 1시간 정도 지난 21:30경에서야 제왕절개술을 시작함으로써 태아의 저산소증을 지속시켰고 그 결과 중증가사상태로 분만되게 한 것이 확실한데도 피고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하여 21:07, 21:15 제왕절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63,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단254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