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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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단1880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검사 결과 태반유착 및 질출혈이 발생하여 전원조치 및 자궁적출을 시행하였으나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분만예정일이 5일 지난 1996.10.5. 12:00경 이슬이 비치는 분만징후가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8:15경 질출혈이 멎지 않고 소변량이 거의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ㅅ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앰블런스로 이동하였다. ③원고는 19:20경 ㅅ병원 분만실에 도착하였고 20:10경 자궁적출술을 시술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태반이 쉽게 배출되지 않는 경우 유착태반을 의심하고 무리하게 태반을 박리하지 말고 태반용수박리술 등의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태반을 배출시켜야 하며 태반만출 후 태반을 잘 살펴보아서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자궁 내를 검사하여 잔류태반조직을 제거하여 자궁출혈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태반을 박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궁근층의 손상이나 일부 태반의 자궁강내의 잔류로 인한 심한 질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수혈로 원고의 출혈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시에 자궁적출술을 시술하거나 위 수술이 피고병원의 시설이나 혈액 확보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다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혈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던 18:15경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가까운 ㅇ병원을 뇌둔 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ㅅ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킨 잘못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피고 등 의료진은 위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반유착을 쉽사리 진단할 수 없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원고를 인근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최선의 치료를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Ⅸ-B-1, 중추신경계), 운공신경, 정신장해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영구) ④금액 : 21,340,9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31,020원 ②향후치료비 : 84,462,7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7,567,356원(115,134,71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7,567,3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