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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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29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과 진료 및 치조골성형술 시행 후 열,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상기도 감염증, 급성위장병, 불명열, 치과 치료 후의 일시적 균혈증, 고혈압 등 의심되어 입원 권유 및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6.26. ㅈ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6.28. 다시 내원하여 치조골성형술을 받았다. ②피고1.는 수술 후 망인에게 항생제인 탈암핀과 진통제인 폰탈을 처방하고 7.2. 내원하도록 지시하였다. ③망인은 6.30. 열,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이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7.2. ㅈ치과에 내원하여 실밥을 뽑고 치아 2개를 씌우기 위해 치아 2개의 본을 뜨는 조치를 받았다. ④망인은 치조골성형술 후인 6.30. 10:15 이틀 전부터 열,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이 지속되었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응급실 의사는 각종 검사상 상기도 감염증, 급성위장병, 불명열, 치과 치료 후의 일시적 균혈증, 고혈압 등 의심되어 패혈증 진행가능성 있어 입원을 권유하였다. ⑥의사는 11:00경 망인에게 경구용 항생제인 유나신 5일분을 처방한 후 스스로 퇴원을 원하여 자퇴서약서를 받고 퇴원시켰다. ⑦그 후 망인은 7.2. 발열, 두통을 주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과 전문의인 피고2.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⑧피고2.는 이틀 전 응급실에서 5일분의 항생제를 처방한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는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았으며 해열진통제, 신경안정제, 소화제, 완화제 등 처방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⑨내과 진료 후 치과 전문의인 피고3.은 치조골성형술 부위의 통증 및 냄새, 두통, 고열을 호소하며 치과에 내원한 망인을 검진한 결과 항생제 등을 3일분 처방하였다. ⑩망인은 내원 예정일에 내원하지 않고 7.16.에야 발열, 두통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여 피고2.는 망인에게 입원 후 필요한 검사 및 처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⑪망인은 7.17. 11:35 발열, 두통, 구토, 흉부불쾌감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발열, 뇌막염 의증, 비특이성 흉통 등으로 진단되었다. ⑫망인은 7.18.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4일 전부터 발열, 오한, 흉부불쾌감,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⑬의사는 진찰 소견상 좌측 4-5번째 흉골 사이에서 심잡음이 들렸으며 응급으로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검사상 심방중격결손이 있고 승모판 부위에 우종이 관찰되어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⑭망인은 7.19. 06:00경 호흡곤란, 저혈압을 호소하여 산소 공급 및 강심제인 도파민을 투여받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가 06:30경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1997.12.16. 피고1.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약물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심장병은 없다고 대답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1.은 진료 당시 과거병력 조사 또는 문진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치조골성형술 전 피고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수술 후 피고에게 감영성 심내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당시 피고병원 의사들(피고2. 및 3.)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고 심전도검사나 심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가 당시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어 이에 대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7.17. 망인이 발열, 두통, 구토, 흉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발열, 뇌막염의증, 비특이성 흉통 등으로 진단하였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촬영, 혈액배양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고 추가검사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퇴원을 원하여 더 이상 검사하지 못하고 항생제, 해열제 등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하였는바, 피고병원 의사는 7.17. 망인의 발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