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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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단183965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골수염으로 인하여 관절염 수술을 받은 왼쪽 팔 부위에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부착된 펄스팬으로 전기자극을 받은 후 봉와직염 및 골수염이 재발하게 되어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1.부터 6.16.까지 11회에 걸쳐 피고 의료기사가 공급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부착된 펄스팬으로 평소 통증이 있는 왼쪽 팔 부위를 약 30분간 전기자극 하였다. ②이후 원고는 왼쪽 팔 부위가 붓고 통증이 생겨 6.18.경 ㅂ대학병원에서 진찰 결과 왼쪽 윗부분 팔의 봉와직염 및 골수염 진단 하에 6.21.부터 세 차례 걸쳐 수술적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왼쪽 팔 관절 감염으로 인한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고 왼쪽 팔 관절의 굴곡 구축 45도, 최대 굴곡 80도로 영구적 운동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기기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의 부작용과 사용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원고가 의료기를 과거 수술받은 부위에 사용하다가 골수염 등이 나타났으며 비록 원고가 오래 전에 골수염과 이로 인한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의료기를 사용한 직후 그 부위에서 봉와직염 및 골수염이 재발하였고 이로 인해 위 원고에게 운동장애를 초래한 이상, 골수염 등과 이로 인한 운동장애가 피고 등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등의 위 과실과 골수염 등 증상 및 운동장애 발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료기 사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무료로 원고로 하여금 의료기를 사용하게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545,0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90,500원 ②향후치료비 : 3,427,27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92,564원(5,962,820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192,5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