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나305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수술을 받은 지 34일 후 척추 내 고정을 위해 삽입한 케이지가 후방 이탈되어 나사못이 이완되어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4일 만에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②피고로부터 척추 내 고정을 위해 삽입한 케이지가 후방으로 이탈되고 나사못이 이완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술기상 부족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19,301,42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소5171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