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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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547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방사통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요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6.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오추부 X선 촬영검사 결과 제3-4-5 요추간 디스크 간격 협소 및 제3요추 전방전위증 소견으로 입원하였다. ②입원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4.9. MRI촬영 결과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요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내려졌다. ③의료진은 4.14. 제3-4요추 유합술 및 제4-5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4.14. 14:40경 수술을 마친 후 병실로 옮긴 후 취침시까지 몇 차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양 하지의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⑤원고는 4.15. 05:00경 양 하지에 약간 저린감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08:40경 회진 시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검사 소견으로 하지 감각 및 운동신경은 정상이었다. ⑥원고는 4.16. 05:00경부터 다리 힘이 떨어지고 발가락을 못 움직이겠으며 발목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여 08:00경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4.17. 오전 회진시 원고의 양측 발목 및 발가락의 근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자 응급 MRI 촬영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어 오전 혈종 제거술 및 제5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⑧원고는 2차 수술 이후 하지마비 증세가 지속되어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6.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 중 신경손상 내지 과다 출혈을 유발시킨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통상 수술 직후 곧바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수술을 마친 당일 몇 차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양 하지의 저린감과 통증 증세는 나타나지 않은 점, 수술 다음날 양 하지의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고 이학적 검사 소견상 하지 감각이나 운동신경에는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과정에서 척추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이후 배액량은 2010.4.14. 310cc, 4.15. 120cc, 4.16. 100cc로 점차 줄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현 증상은 수술에 따른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척수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혈종의 발생 자체는 요추부 수술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과이므로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수술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미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4.15. 양 하지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리 심한 편은 아니였고 이학적 검사 소견상 하지 감각이나 운동신경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까지는 피고가 혈종에 의한 압박에 따른 신경학적 증세의 발현을 염두에 두기란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또한,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이 4.16. 05:00경 발현된 것으로 보더라도 2차 수술은 그로부터 하루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관한 진단 및 2차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는바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원주 2012가합10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