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0661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척추 손상에 따른 수술 및 전원 조치 등을 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배뇨 및 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2. 23:08경 술에 취해 넘어진 뒤 약 20분 후에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원고는 19세 무렵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을 하고 있다) ②의료진은 4.23. 01:07경 방사선 검사를 하고, 09:38경 요추부 CT 검사를 하여 중심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요추 3-4번의 앞쪽 탈구 및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척추뼈의 골절 소견을 가졌다. ③의료진은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13:50경 원고에 대한 전신 마취 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다. ④원고는 14:20경 수술방에서 나온 후 양측 하지의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15:00경 원고에 대한 수술이 가능한 W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⑤원고는 16:00경 W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하여 요추 3-4번 골절 및 탈골로 인한 척추 불안정과 심각한 신경압박, 척추 골절 주변의 혈종 소견을 가졌다. ⑥의료진은 4.23. 22:45부터 4.24. 04:00경까지 현미경하 후방 신경감압술(요추 3-4번) 및 요추 1-4번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이후 2차례에 걸쳐 더 수술을 하였고, 원고의 골절 및 척추 불안정에 의한 극심한 요통은 호전되었으나, 양하지 근력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학적 손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⑧원고는 현재 기왕증에 배뇨 장애 및 하지마비 장애가 겹쳐 사지 마비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척추 고정 조치 및 수술 지연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하여 2009.12.10.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는 흉요추부 인대들의 골화로 인하여 대나무 척추 및 중경도의 흉요추부 후만 변형이 관찰된 사실, 원고가 골절로 피고병원에 내원할 무렵 척추가 굽어 있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지팡이를 짚어야만 보행이 가능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도 허리가 굽어 있어 척추 보호대의 착용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CT 촬영시에는 체외 고정기의 장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체외 고정기 장착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골절을 확인 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위 수술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관 삽관과 관련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마취 하 기관 삽관의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마취 하 기관 삽관을 시도하는 등 위 수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양측 하지 마비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소아마비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힘들게 걷는 등 운동능력이 제한되어 있었고 위 기왕력으로 말미암아 수술로 완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 척추 손상 ②기대여명 : 29.3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 ④금액 : 43,094,9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982,612원 ②향후치료비 : 152,794,485원 ③보조구비 : 4,983,7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12시간) ②금액 : 17,188,000원(기왕)/ 719,245,39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95,328,912원(953,289,128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형(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과정 (6)*합계 : 103,328,9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77578) ※금액변경 : 93,628,124원(1심판결)-> 103,328,91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