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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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대구고법 96나21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혐의로 검거되어 의료원 입원조치 후 입원실에 수용 중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7.11. 14:00경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소외 등과 함께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다. ②담당 검사는 망인에 대하여 마약류중독자 입원신청 및 피고의료원에 입원조치한 후 모발을 채취하여 00연구소에 마약류 중독여부를 검사의뢰하였다. ③피고의료원 간호사 및 소속 직원들이 망인의 운동화 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수용된 입원실 바닥 전체 및 창문이 있는 벽의 하단만을 볼 수 있게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였다. ④망인은 딸의 백일이 7.14.임에도 자신이 병원에 수용되어 있어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였다. ⑤7.14. 03:00경 자신의 운동화 끈을 창문 쇠창살에 걸고 그 끈의 한쪽을 자신의 목에 감은 다음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⑥피고의료원 당직 간호사 및 경비직원 등은 모니터를 통하여 마약병동을 감시하였으나 망인이 벽에 기대어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하여 그냥 방치하던 중 06:00경이 되어서야 자살한 것을 발견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시 피고 의료원의 마약병동에 입원한 사람은 망인 한사람 뿐이었음에도 병동 간호사 등과 경비직원 등은 위 망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살행위를 즉시 저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경비직원으로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감시업무에 지장이 있는 입원실의 조명시설, 감시카메라의 설치각도 조정 등을 피고 의료원에 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마약병동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피고 의료원과 위 마약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경비, 감시업무를 담당한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자로서, 또한 위 망인의 입원, 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위 각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데 대한 자책감이나 불안감, 삶에 대한 극도의 비관 등의 정신이상증세로 자살에 이른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기대여명 : 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1,306,37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0,826,593원(123,306,372원☓0.2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녀(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녀(35,326,593원) (6)**합계 : 36,826,5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의료원-마약병동)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4가합22464) |
